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일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성장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했지만,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플랫폼 업체들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편리함만 쫓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나 조제약 배송 위반 등으로 면허 정지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 시 의료인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가이드라인과 실무상 가장 위험한 위반 사례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범사업 지침 위반과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 리스크 현재 비대면 진료는 완전한 '입법' 단계는 아니며,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실상 전면 허용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을 벗어난 진료는 곧바로 의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