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정확한 실무 기준

의료사건을 다루다 보면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행위'의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입니다.

의료 과실이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의료행위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의료행위의 개념과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를 차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료행위란 무엇인가 우리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예방·치료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한 시술이나 미용 서비스가 아니라 인체에 침습(穿入)이 발생하거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의료행위로 봅니다.

즉,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거나, 약을 투약하고, 수술이나 시술 등 외과적 조치를 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 이 개념이 중요한가 의료행위로 인정되어야만 의료 과실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고, 의료법 위반이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