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단순 서류 점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실제 진료·청구 내용과 제출 자료를 대조해 부당·거짓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감시 장치입니다.
특히 의원급·치과·한의원 등 소규모 요양기관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이들 사례는 곧 환수·업무정지·형사고발로 이어지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2025년을 비롯해 최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TOP 5 부당청구 유형을 정리하고, 각 사례가 왜 부당청구로 판단되는지, 의료기관이 현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① 거짓 또는 실제와 다른 진료·재료료 청구 현지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적발되는 유형은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 내용이 다른 진료·재료비용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의료급여기관이 현지조사에서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