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가 진료기록부나 파노라마·CT 영상 파일을 요구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문제는 이 요구가 의료분쟁이나 형사 고소와 맞물릴 때입니다.
'소송 준비 같은데 꼭 줘야 핳까?' 혹은 “CT같은 영상자료는 병원 자산인데 거절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단계의 대응이 잘못되면 단순 민원이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진료기록부·영상자료 발급 거절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 병원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수사로 번지지 않기 위한 실무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기록부 발급 거절, 어떤 경우 형사처벌되나요?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핵심은 ‘고의적 거부’ 여부입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 문서 종류 혼동, 일시적 지연은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