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의원 운영에서 MSO(경영지원회사)나 외부투자 구조를 도입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본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지조사나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사무장병원 의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형식상 의료인이 개설자이더라도, 구조 설계가 잘못되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MSO·외부투자 구조가 문제 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무장병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설계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분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실제로 운영을 지배하는가’ 사무장병원 판단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지분 구조입니다. “의료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은 실무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관과 법원은 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지배력을 봅니다. 예를 들어 MSO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