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즉 원격진료가 의료 현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편리함 이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원격진료 처방이 향후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대법원은 원격 의료 행위의 허용 범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료라 할지라도 의료법이 요구하는 ‘직접 진찰’의 원칙을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원격진료 처방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기준,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 포인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환자를 화면으로만 보고 처방했는데, '직접 진찰'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의료법 제17조는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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