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사진만 올렸을 뿐인데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례들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에서 게시되는 전후사진(비포·애프터) 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정보가 될 수 있고 병원 선택의 참고 기준이 됩니다만, 자칫 의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 ‘광고를 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행정청은 게시 형식·맥락·결합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시간에는 실제 현지조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전후사진 유형과, 의료광고 위반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후사진 ‘단독 게시’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많은 의료인이 “가격·이벤트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조사 사례를 보면 전후사진 단독 게시만으로도 의료광고 위반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전후사진을 단순한 ‘진료 기록 공유’가 아니라, 치료 효과를 시각적으로 강조해 환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정보로 봅니다. 특히 사진 배열이 결과 중심으로 구성돼 있거나, 특정 시술 효과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