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환수액이 너무 크게 책정됐는데 줄일 수 없나요?”, “10년 전 건도 포함됐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실제로 진료가 있었는데 왜 전액 환수인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환수가 단순 착오인지 고의인지와 관계없이 기준 미달·자료 미비·상근·시설기준 위반 등 행정적 판단만으로도 대규모 환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상근 기준 미달 기간을 통째로 부당청구로 보거나, 장비 점검 미이행·공간 변경 신고 누락 등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정상 진료였어도 전액 환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말과 ‘10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이 혼재되어 혼란을 겪는 의료기관도 많습니다. 현지조사 이후의 환수 과정은 ‘법과 고시 기준’, ‘자료 보존 여부’, ‘소멸시효 판단’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며, 정확한 기준 이해와 대응 전략이 없다면 과도한 환수액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