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전산자료 요구, 전부 제출해야 할까

현지조사에서는 진료기록부, 영수증뿐 아니라 전산자료(차트 DB) 전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부당청구 판단, 환수 금액, 과징금, 업무정지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팀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전산 원본 DB 전체를 복사해 가겠다"라고 요구할 때, 원장님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년이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는 압박 속에서, 과연 이 방대한 자료를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최선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현지조사에서 전산자료 요구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잘못 대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전산자료 요구, 무조건 전부 제출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전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강제 조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