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금, 의사도 책임질까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입니다. 문제는 환수 금액이 수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많은 의사들이 묻습니다. “실제 운영은 사무장이 했는데, 명의만 빌려준 의사도 환수금을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경우에 의사가 전액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에 따라 의사가 대부분의 환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① 환수 책임이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② 의사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지, ③ 환수 통보를 받았을 때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 환수금, 왜 의사에게 청구될까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이 받은 요양급여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단이 환수 처분을 할 때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