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요건[민법상 부양의무, 형제,자매에게 지급한 생활비]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 요건[민법상 부양의무, 형제,자매에게 지급한 생활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생활비 지원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가족 간 금전 이동이 언제 비과세되고, 언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제·자매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비 관련 증여세 비과세 규정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생활비와 교육비 등 일정한 항목에 대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 비과세 생활비란 그 용도가 명확하고 필요 시점에 직접 지출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모아서 부동산 등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