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개정안 증세 요약[법인세율 1%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10억원]

2026년 세제개편안, 개정안 증세 요약[법인세율 1%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10억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세제개편안 증세 항목 중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의 키워드 재정 기반 확충 이번 개정안은 ‘감세’에서 다시 ‘증세’로 기조가 전환된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최근 몇 년 간 쏟아진 혜택들이 대부분 원래대로 복귀함에 따라, 재정 기반 확충과 형평성 회복이 이번 세제 개편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매년 세법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2025년은 세제개편안이라는 표현으로 증세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로 되돌린다라는 의미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구간 법인세율 1%p 인상 2026년 1월 1일 사업연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