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유류분 계산[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남긴 재산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법적 장치가 바로 유류분(遺留分) 제도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이란, 고인의 재산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법에 따라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돌아가신 분이 유언 등으로 “모든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준다”고 한다면?
문제는 남겨진 가족들의 ‘최소한의 몫’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아무리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라 해도, 특정 상속인의 생활보장권리를 무시할 수 없게끔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의 순위와 법정상속분 유류분을 이해하려면 상속의 순위와 각자의 몫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