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매수자 대납, 부담시 양도가액[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전액 합산]

양도세 매수자 대납, 부담시 양도가액[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 전액 합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 합산되는 양도세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오늘은 2024.11.07. 기재부 해석 변경으로 대신 부담하는 전체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자 대납 시 양도가액 계산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납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양도가액을 단순히 매도금액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양도 금액 + 대납하는 양도소득세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매수자가 세금까지 부담한다면 그 금액 역시 실질적인 양도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납하더라도 법적으로 납세의무자는 매도자로 유지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매수자가 돈을 낸 만큼,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매수자로 바뀔 것 같지만, 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내는 주체와 신고·납부의 책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