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2023년 변경, 1억 이하 시가표준액]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기존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2023년부터 부동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된 내용과 핵심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2023년부터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증여계약일 현재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