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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상대방의 외도 배신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부로서의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담 사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외도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혼, 법적으로는 어떻게 인정되나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단순한 연애 관계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의사(주관적 요건)가 있고, 가족이나 사회적으로도 부부로서 인정될 정도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진 경우(객관적 요건)에 사실혼이 성립합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고 있다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봅니다. 상담 사례로 보는 법적 쟁점 A씨는 7년간 교제 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도 부부로 알고 있을 만큼 사실혼 관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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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받았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선지급 받으세요

이혼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 이후에도 양육비 문제로 전쟁은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협의서에 양육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고소나 재산 압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핵심 구조 양육비 선지급제는 간단히 말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즉,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의 생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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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와 제척기간을 알아야 진짜 유리해집니다

수백 건의 이혼사건을 맡으며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는 대부분 '감정'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처음에는 "이혼만 해주면 돼요"라고 말하던 분들도 막상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부의 재산, 어떻게 나누는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혼인생활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아내가 기여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업주부였던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남편이 결혼 전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결혼 후 부동산 가치가 10억 원 이상으로 상승했다면 아내의 기여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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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학폭위 진술 준비 이 한 장으로 결과가 바뀝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학교가 다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매우 체계적이고, 작은 실수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 단계부터 학폭위 진술까지, 실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법정 증거처럼 복잡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이고 일관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나눈 카톡이나 DM, 따돌림 정황이 담긴 대화 캡처, 심리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 소견서는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진술서를 써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진술서 형태일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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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유서의 차이 그리고 자필유언장의 효력 조건

오늘은 유언에 대해 기초부터 차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사건이나 상속 분쟁 못지않게 자주 다뤄지는 분야가 바로 유언 관련 사건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손으로 유언장을 써 두셨는데 효력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유언과 유서를 혼동하죠.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언과 유서의 차이 유언은 사람이 사망한 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본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특정인에게 어떤 권리를 넘길지, 혹은 법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법률행위입니다. 반면 유서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미안함, 감사함, 고마움, 부탁처럼 심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도깨비'에서 유신우 회장이 남긴 "내 모든 것은 김신의 것이다"라는 유언장, 겉으로 보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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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중 조정기일이 잡혔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조정 절차가 왜 중요한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상속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조정기일을 한 번은 지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판결까지 가면 되죠?"라고 쉽게 말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조정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조정에서의 한마디 때문에 1심·2심·상고심까지 몇 년을 끌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절차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재판부도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당사자에게도 조정을 시도해보라고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속 소송은 가족 간 다툼인 경우가 많아서 감정 소모가 크고 긴 싸움으로 갈수록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기일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많은 분들이 "판사님이 직접 하나요? 조정위원이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건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어떤 조정은 판사가 직접 보고 의견을 조율해주기도 하고, 어떤 재판부는 조정위원단이 들어와서 조정을 이끌기도 해요.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판사가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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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평온하던 오후,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부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은 잠시 가라앉히시고, 지금 당장 부모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장 시급한 것은 '정확한 신고 내용 파악'입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전화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어려워합니다. "아이가 친구를 괴롭혔다더라" 정도의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듣고 아이를 다그치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직접 묻기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면 본인이 겪은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어떤 일로 신고가 되었는지 물어보세요. 담임 교사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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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참석하면 어떤 질문을 받을까

오늘은 학폭위에 가면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 학폭위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라면 당일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준비와 기본 절차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보통 일주일 전쯤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안내 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는 안내가 있고,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 참석 안내 통지서,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를 챙기면 됩니다. 복장은 단정한 교복이 가장 무난하고, 부모님도 깔끔한 차림이 좋습니다. 이 작은 부분부터 위원들이 첫인상을 받기 때문에 사소해 보여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 확인 가장 핵심은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가해자 측은 대체로 부인을 많이 합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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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강제전학까지 가는 기준과 절차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히 '친구들끼리의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 차원에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경우에 따라 가해자는 강제전학이라는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강제전학까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폭위가 어떤 기준으로 가해 학생을 판단하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제전학, 점수로 결정된다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의 행위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바로 '보복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각 항목은 4점 만점이고 총점은 20점인데, 여기서 16점 이상이 나오면 강제전학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6점 이상이면 무조건 강제전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학폭위 위원들이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점수를 조정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강제전학으로 이어지려면 '반성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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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복수 현시점 ver

학교폭력 문제는 늘 뉴스와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거나 심지어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 역시 변호사이지만 동시에 부모이기 때문에 "만약 내 자식이 학폭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은 늘 머릿속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를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아이의 선택 - 전학이냐, 끝까지 맞서느냐 저는 아마 아이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당장 전학을 가고 싶어,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부모가 판단할 수 없으니 선택권을 주는 게 중요하죠. 아이가 전학을 원한다면 즉시 전학을 추진하고, 그와 동시에 가해자를 학폭위와 형사 절차에 회부하겠습니다. 반대로 복수를 원한다면 증거를 모으며 끝까지 가해자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학폭의 범위, 어디까지가 해당될까? 많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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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시간이 지난 후에도 복수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그때는 너무 어리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학창시절 당했던 폭력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형사 고소 – 공소시효가 관건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폭행, 상해, 협박 같은 학교폭력 가해 행위는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죠. 예를 들어 단순 폭행은 보통 5년, 상해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는 시효가 훨씬 길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시효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당한 학교폭력이 단순 폭행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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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 헌법재판소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정리 유류분 제도 어떻게 바뀔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유류분 권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부분이 없어지고, 어떤 부분은 유지되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내용 헌재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단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일 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폐륜적 상속인의 청구권 상실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 사망 시 나타나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폐륜적 행위를 한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여분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법 구조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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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돌려받기 법적 대응과 증여세까지 정리

부모가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자녀의 말을 믿고 집이나 현금을 증여했는데 정작 재산을 받은 뒤 자녀가 태도를 바꿔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종종 다뤄지고 있죠. 문제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상태라면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다시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증여 취소 요건, 조건부 증여 계약의 필요성, 증여세 처리 문제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는 계약,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민법 제555조는 증여를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단 재산이 이전되면 단순히 기대와 달리 자녀가 불효한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556조 이하에서 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서면 없는 증여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언제든 취소 가능. 배은망덕 행위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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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부모가 자녀 학폭에 대처하는 방법

학교폭력, 그 절차와 대처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피해자 부모님도, 가해자 부모님도, 그리고 학생들 본인도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라는 두려움 속에서 사건을 맞이하곤 합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폭위 절차,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응 전략 그리고 학부모가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학폭위, 이름부터 복잡하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길어서 그냥 '학폭위'라고 부르죠. 과거에는 자치위원회, 대책위원회 등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지금은 교육청 주관의 심의 절차로 굳어졌습니다. 위원 구성은 법적으로 50% 이상 학부모 위원이 포함돼야 하고, 나머지는 교육 관계자나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입니다. 최근에는 변호사 위원도 일부 포함돼 예전보다는 전문성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지역과 위원 성향에 따라 편차가 존재합니다. 마치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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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부모님 임종 발생 시 대처법, 장례 절차와 상속 준비까지 한눈에 정리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장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상속 문제는 언제 결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부모님의 임종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고 절차, 장례 준비, 상속까지 전 과정을 하나하나 스토리처럼 풀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임종 직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지?'일 겁니다. 잘못된 한 통의 전화로 경찰 조사가 길어지고 장례가 지연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상황은 세 가지로 나눠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아직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119입니다. 호흡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구급대를 불러야 하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다면 미리 알려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 임종을 지켜봤고 주치의가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연락하세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셋째, 임종을 목격하지 못했거나 외상이 의심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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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4가지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명백한 피해를 당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오늘은 피해자 측이 가해 학생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을 총 4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적 조치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증거 확보' 모든 법적 대응의 출발점은 증거입니다. 아무리 피해가 커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신저 기록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 캡처 등 사진·영상 자료 촬영 피해가 있었다면 원본 그대로 저장 녹취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함께 있던 친구나 주변인의 증언 확보 CCTV 학교, 학원, 인근 상가 등에 영상이 남아 있다면 즉시 확보 요청 특히 CCTV 영상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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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생기부에 남아 대학 입시까지 영향줍니다

요즘 학교폭력 사건이 생기면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이게 기재되나요?"라는 질문이죠.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아직 먼 미래의 입시가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 내용을 더욱 강화해서 기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반영되고, 언제 삭제되는지 그리고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생기부에 기록되는 구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지면 그 조치 내용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에 통합되어 기록됩니다. 이는 2023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이후부터 강화된 제도입니다. 현재는 일부 대학만 반영하고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반영 방식은 정량 평가, 정성 평가 그리고 지원 자격 제한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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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모두가 가해자는 아니다 무죄 조치없음이 나오는 이유

학교폭력 사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렸어요." 피해 학생은 상처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곧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법원과 교육청에서 '무죄' 혹은 '조치 없음'이 나오는 경우를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는 폭행, 협박,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즉, 폭행이나 욕설이 아니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거나 인간관계가 멀어진 정도라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입장 – 일상적 갈등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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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후회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

사람 절대 안 바뀌더라,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니 내가 바보인 줄 알더라. 상담하다 보면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결혼생활에 지쳐버린 분들, 배신감에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혼자 고민만 하다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 오시는 분들 말이죠. 오늘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꼭 한 번은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 "진짜 이혼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해 실제 이혼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 그 이유는 '아이'와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후회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성분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단연 '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 둘 사이의 문제였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됐다는 죄책감이 크다고들 하셨습니다. 특히 아이가 성장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거나, 학부모 면담 등에 엄마와 아빠가 같이 있어줘야 할 때, 그게 안 되는 현실 앞에서 후회가 찾아온다고 해요. 내가 감당하겠다 싶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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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현물분할로 받기 위해 필요한 것

오늘은 판결문을 읽으면 전략이 보인다는 주제로 재산분할에서 내가 꼭 아파트를 받고 싶은 경우, 즉 '현물분할'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원고는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OO아파트 14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십시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5,7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럴 수 있습니다. 분명 아파트를 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 비송'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형식상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합니다. 가사 비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이 후견적 재량을 갖고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 원고가 "이 방식으로 분할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그 방식에 따라 판단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경제 사정, 실거주 여부, 부채 구조, 자녀 양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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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관 학폭에서 흔히 발생하는 유형과 처벌

요즘 학교폭력에서 성 사안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어서, 오늘은 이 주제로 차분히 한 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유형들이 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해 봤습니다. 독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가급적 사례 중심으로 풀어볼게요. 성 사안, 왜 이렇게 많아졌나?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성 관련 신고 대상이 될 만큼 조숙한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 학교폭력 신고 열 건 중 4~5건이 성 사안이 포함될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이들끼리 '성'을 전략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단순 폭행 사건일지라도 성 사안을 함께 엮으면 학교나 관계당국에서 더 무겁게 다룰 가능성이 높죠. 이게 용어상 표현만 억울하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도 성 사안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고, 학교폭력위원회나 경찰도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성 사안 유형 및 법적 쟁점 강간·유사강간 (준강간·의제강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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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받을 상속 계산해보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절차인 '상속'은 단순한 가족 간 재산이동이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특히 가족 간 법적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 상속입니다. 형제간 의절, 고소, 유류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흔하죠. 따라서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이하에서 순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위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 아래 순위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녀가 있다면 부모나 형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지분은 항상 존재하며, 우선 비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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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학폭 가해자 보호에만 집중된 학폭위 피해자 부모가 해야 할 대응

학교폭력, 그중에서도 성추행 사건이라면 '장난'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5명이 장애가 있는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차례 성적 신체 접촉을 했고, 그것이 고작 '학교 봉사'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보며 많은 부모님들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는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늘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심의위의 소극적 태도에 상처받는 건 피해자 쪽입니다. 실제로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조차 학교가 하지 않았다"는 상황에 당황했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없이 등교도 중단되어 학습권까지 침해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변호사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위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 학교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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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 조사 당일 준비할 것과 이후 할 일

양육권 분쟁에 실질적인 영향력, 가사조사관 조사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한 가지 고비가 찾아옵니다. '가사조사관 조사'. 대부분은 낯선 용어에 당황하고, 조사를 앞두고 나서야 긴장하게 되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무슨 절차냐", "변호사가 없으면 혼자 감당할 수 있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는 단순한 참고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양육권 판단을 내리기 전, 실질적으로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제 아이가 어느 쪽에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끼는지, 양육환경이 실질적으로 어떠한지를 직접 관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판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가사조사관 조사가 나올까? 가사조사관 조사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원고나 피고가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의 성격과 쟁점을 보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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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목적이었던 이들의 말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한 번쯤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처음엔 무심코 넘겼던 질문인데요, 수백 건 넘는 이혼 소송을 맡아오면서 정말로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한 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 가장 자주 보이는 공통점, 바로 결혼 자체가 목표였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결정한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달려온 케이스들이죠. 특히 30대 초반, 이른바 '혼인 적령기'라는 압박이 몰려올 때 이런 결혼이 많이 생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결혼할 때 됐다"는 분위기에 밀려 자기도 모르게 그 대열에 끼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드레스 입고, 사진 찍고, 예물 보러 다니고, 메이크업도 받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니까요. 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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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오히려 돈 날리는 3가지 케이스

많은 분들이 상간 소송을 고민하실 때, "위자료를 받으니 최소한 손해는 안 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이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을 했다가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3가지 케이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패소할 사건에 섣불리 뛰어드는 경우 상간 소송은 이길 확률이 높은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뛰어들었다가 패소하여 돈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유능한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무조건 이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강하고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언합니다. 패소의 원인 · 피고 특정 불가 →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 부정행위 증거 부족 → 외도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대화 기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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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제대로 피해보상 받기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의 공식블로그입니다. 아마도 이 주제로 본 포스팅을 찾으신 분들은 자녀분이나 본인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앞으로의 대응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대로 피해보상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민사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부모님에게 민사소송은 중요한 권리 회복 수단입니다. 하지만 소송 준비, 청구 금액 산정, 위자료 기준 등 막막한 부분이 많죠. 오늘은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절차와 대응 전략,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대응, 세 가지 방법 학교폭력 피해자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학교 내 조치를 요청 형사 고소 가해자를 형사 처벌(예: 폭행죄)로 신고 민사 소송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 최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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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학교폭력 징계 중 가장 애매하고 불리한 조치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중에서 출석정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6호 조치로,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보다는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출석정지가 더 불리한 조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석정지의 법적 근거와 목적 출석정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조치입니다. 교육청 가이드북에서는 출석정지를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동시에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5일에서 10일 사이로 부과되며,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출석정지의 생활기록부 불이익 문제는 이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졸업 후 4년 뒤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때 출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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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후 2년 지나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 가능할까

부부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일방의 문제가 아닌 쌍방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재판에 들어가면 쌍방 유책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폭력, 무관심, 무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오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아내가 이혼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쌍방유책으로 소송을 한다해도 남편의 폭력, 무시, 무관심 행위가 부정행위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결국 자신의 유책성이 희석될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유책성은 희석되고 남편의 유책사유가 더 커진다면 외도를 저지른 아내도 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 제841조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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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중 양육비 일부지급하면 징역형 피할 수 있을까?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최고 1년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대검찰청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는 사건처리 기준을 세우면서 양육비채무자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재판을 받더라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빈도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징역형 선고를 받는 양육비채무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징역형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나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고 ②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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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징역형 선고 내려진 이유

장애인주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이던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장애인주차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던 아들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태료 처분정도인줄 알았던 부부에게는 날벼락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표시 부당사용 형사처벌 가능성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사용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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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손해배상 얼마일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등을 해야하며,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여러가지 손해배상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에 대해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 구할 수 있을까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 즉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판례는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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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시행일과 지원내용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28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일과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일 / 선지급 대상/ 지급금액/ 지급기간 지난해 10월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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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의 자필유언장 법적 효력 있으려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 전 자신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사망 후 그 효력이 생기고 유언은 상속에 우선한다. 따라서 유언이 있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은 유언장의 내용대로 집행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민법이 정한 상속절차에 따른다. 유언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민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보니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치매노인이 작성한 자필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민법 제1063조에 따르면 피후견인의 유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가능하며, 이 때 유언장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치매노인이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여야하고 유언의 방식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자필유언은 대필이나 컴퓨터 타자 등이 아닌, 「민법」 제1066조제1항에 따라 유언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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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대신해주는 사람입니다. 서초법조타운을 지나다보면 다양한 변호사사무실 간판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막상 내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려고 하면 어디를 찾아가야하는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하는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사건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일순위로 두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법무법인'을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은 대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되었다면 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많이 처리해왔는지, 사건 해결 능력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를 장담하는 곳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소통이 충분히 되는 사람인가를 따져보세요. 잘 나가는 변호사라도 바빠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나의 '법률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새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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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연락두절된 남편 이혼해야할까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얼마가 들까? 임신이나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새 생명을 만난다는 기쁨과 더불어 가계 경제에 끼칠 부담감에 걱정도 앞서게 됩니다. 우선 출산하는 데에도 평균적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출산 이후에도 기저귀나 분유값, 예방접종 및 의료비, 육아 도우미나 어린이집 비용 등이 추가되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양육 및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남편이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가출해 연락두절이 되었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미래가 너무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차단한 채 가정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임신한 아내를 두고 남편이 가출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및 지원혜택 남편이 가정을 지킬 생각이 없고 가출해 연락까지 고의로 차단했다면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것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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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법적 보호 친권자변경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된 후에도 남는 과제는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가’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더라도 자녀에 대한 결정은 여전히 부모의 몫이며 그중 핵심은 바로 ‘친권’입니다. 친권은 단순한 서류상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삶을 지키고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자 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방이 친권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육을 실질적으로 감당해온 어머니의 입장에서, 방임하거나 부재한 배우자를 그대로 친권자로 두는 것은 자녀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녀에게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 친권자변경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친권자변경의 법적 근거와 기준 조항 친권자변경은 민법상 명시된 제도로 민법 제909조 제4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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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분쟁 끝내고 싶다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우자처럼 여기며 함께 일상을 나누고 아이를 키우고 재산을 쌓아온 시간. 그 시간을 정리하고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정리라는 현실이 마주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실혼 해소’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실제론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도 법은 보호하고 있으며 그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자녀 문제,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함께 나눈 시간이 단지 사라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발생하는 쟁점 사실혼 해소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는 달리 이혼 신고나 판결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법적 분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 그리고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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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중 자녀 접근금지 사전처분 하는 법

“밤마다 문소리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가 혹시나 아빠가 찾아오는 건 아닌지 물어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많은 이혼소송이나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상담을 통해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부부였고 가족이었던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나면 때로는 그 끝이 더 큰 위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선 협박, 물리적 폭력, 자녀에 대한 접근 시도까지. 특히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감정적 거리두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물리적 접근’을 막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조치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위해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법의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경우에 활용되고,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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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앞 이혼상담 변호사추천

이혼상담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하시나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혼을 원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바뀌길 원하는지.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이혼 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세요. 당장 소송비용이 부담일 수 있고 막상 이혼하고 홀로서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을 하나씩 찬찬히 나열하다보면 이혼상담을 어떻게 해야할지 대강의 생각이 정리될 겁니다.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전문변호사로, 이혼상담부터 소송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채우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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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면접교섭 변경신청시 가사조사하나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모라는 지위에 변함은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의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은 직접 만남,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 일정 기간의 체재(예: 주말 숙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법과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만일 양육자가 자녀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비양육자의 사정에 따라 면접교섭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양측간 합의가 이루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자녀면접교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면접교섭 변경절차와 가사조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결정에 의한 면접교섭방법 변경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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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밀수죄 처벌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적법한 통관 절차 없이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였지만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해외구매대행업자에게 밀수입죄를 적용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구성요건과 해외구매대행업자에게 밀수입죄가 적용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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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재산갈취 배우자 사기죄 처벌될까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족을 상대로 절도,횡령,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6월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의 길이 열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2024년 6월 27일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20마468).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323조)의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입니다. 헌재는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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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만화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 A씨가 얼마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그리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 모두 바로 '녹음파일'이었습니다. 아동학대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은 주씨가 몰래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였는데요, 1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불법수집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 원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재판에서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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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 후 파양되면 친생부모가 양육해야하나요?

입양이 되면 입양 자녀의 친권은 양부모가 가져가게 됩니다. 친권은 아이의 교육, 보호, 재산 관리 등 아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만일 양부모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입양한 자녀를 파양할 경우 친권은 친생부모에게 자동으로 가는 걸까요? 친생부모가 친권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 포기도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 입양 후 파양 절차와 친권 회복과 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입양시 친권 및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의 변화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의 방법은 크게 일반양자/ 친양자/기관입양/ 국제입양 등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양자의 경우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되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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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명의를 도용당하게 되면 피해자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만으로도 긍융실명법 위반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위법하게 대출 등을 발생시켜 채무가 존재한다면 해당 채무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변제 책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채무부존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시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촬영본으로 비대면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자 갚을 의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니 신분증 촬영본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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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의무와 합의금 반환 유무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사실에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여부도 감형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합의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형태로 합의서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만 제출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의무와 합의금 반환 유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절차와 주의사항 형사합의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 작성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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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이혼소송 준비시 고려해야 할 것

상대방이 동의하지않아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부는 대부분 별거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떨어져 지내게 되면 갈등 상황에서 우선 벗어날 수 있고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별거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어 다시 재결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별거 상태가 지속되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거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없이 별거하면 귀책 사유에 해당하나요? 민법상 부부의 의무로는 동거/협조/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거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일방이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다면 이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 위반으로 귀책사유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버린 경우, 이는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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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동의 구할 수 없다면 친양자 입양 어렵나요?

친양자입양제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자를 양부모의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입양 후 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모의 것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즉, 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상 신분관계가 새롭게 변하다보니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려면 반드시 친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친부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양자 입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생사를 알 수 없어 친부의 동의를 구할 수 없었지만 친양자 입양이 허가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부 동의를 구할 수 없음에도 친양자 입양이 허가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신청 조건 및 절차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친양자가 되려는 자녀 또는 양자의 친부모는 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구권자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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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과 경제적 문제 한꺼번에 해결하기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유책배우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책임까지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폭력이나 심한 폭력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가정폭력 사건 발생하면 경찰이 즉각 현행범으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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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유권 분쟁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실제 판결사례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약 28.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조사이래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거리에 아기 유모차보다 강아지 유모차가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반려견의 소유권을 누구로 할지가 첨예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동거중인 커플이 헤어지면서 동거기간동안 입양한 반려견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을 반려동물 소유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이혼 재산분할 대상 여부 우리나라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반려동물도 포함됩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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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간 대화내용녹음 통신비밀보호법 무죄받은 이유

가끔 전화 통화가 끝난 후 상대방이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전화기너머로 통화 종료 이후의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과 전화통화가 끝난 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여성의 목소리. 외도를 직감한 아내는 대화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외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아내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증거 불법수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 및 처벌 수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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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절차와 이의신청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 이혼,가사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보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소송비용 전액은 아니고 일부를 부담하는데요,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을 명시하게 되면 승소자가 직접 소송비용확정 결정 신청을 해야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얼마전 노소영씨가 김희영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송비용 2천만원 지급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희영씨기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해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노씨가 청구한 소송비용 2천만원이 그대로 인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절차와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씨의 외도 위자료소송비용 2천만원 확정의 이유 지난 해 8월 노소영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7일 서울가정법원은 노씨의 소송비용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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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진식 청소기 전기배선 화재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아파트처럼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집단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한 다음, 화재 원인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보험사가 과실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임차물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해당 화재가 임차인의 과실때문인지, 아니면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가진 임대인의 과실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파트 분양때 매립된 중앙집진식 청소기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난 경우 해당 청소기를 관리하지 않은 임차인의 책임이 클까요? 아니면 임차목적물의 주인인 임대인의 책임이 더 클까요?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앙집진식 청소기 전기배선 화재 사고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 화재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누구일까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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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결정방법과 금양임야 상속분쟁 대응

민법상 제사주재자는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른 바 선산 묘지 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새로운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해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사주재자 결정방법과 금양임야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새로운 기준 2008년 11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한다"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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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불이행시 양육비 미지급해도 될까

동시이행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녀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역시 일견 동시이행의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않는 조건으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거나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방해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리 바람직한 대응방법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이행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접교섭 불이행시 양육비 미지급해도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녀면접교섭을 방해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에 불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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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지연전략 괜찮을까

상간소송은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으며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가 명백하다면 100%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판결금을 지급해야하며, 지급기한이 늦어지면 그 지연기간만큼 법정이자율이 가산됩니다. 때문에 일부 상간피고 중에는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켜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소요시간 및 지연전략의 유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장 송달을 안받는 방법으로 소송 늦춰도 될까? 상간소송이 제기되면 상간자인 피고에 소장이 송달됩니다. 송달된 소장에는 피고에게 답변서를 30일이내에 제출하라고 적혀있는데요,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장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인정여부등을 간략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한 두달 사이에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상간소송 역시 민사소송과 비슷하게 1심당 평균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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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정당한 이직사유와 부정수급시 형사처벌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을 해야하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인 '정당한 이직사유'과 부정수급시 형사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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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상관 뒷담화도 처벌될까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뒷담화를 같이 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일명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직장 내 스트레스를 뒷담화로 푸는 것은 직장 내 구성원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술자리 상관 뒷담화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관모욕죄 성립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모욕죄는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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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과 아내의 외도 쌍방유책 이혼소송의 전략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불화를 겪던 아내의 외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화가 난 남편의 폭력. 순서야 어찌되었든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내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의 피고가 된 배우자 역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는만큼 쌍방 유책에 따른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방유책 이혼소송의 쟁점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전략으로 활용되는 쌍방유책 이혼소송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가부장시대 힘없는 아내를 쫓아내는 수단으로 이혼이 활용되던 것을 막고자 약자보호차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쌍방유책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가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불륜은 했지만 불륜의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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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모방전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최근 저작권을 침해해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상업시설에 전시되는 작품 중 타인의 미술품을 모방했다가 해당 작가는 물론 업주까지 처벌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와 처벌수위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것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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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계속되는 이혼청구 축출이혼 막으려면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축첩제도가 인정되었던 과거 관습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가장이 조강지처를 내쫓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202년 7월 13일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청구자의 유책사유로 이혼 판결이 한 차례 기각되었는데,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파탄주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파탄주의 판결이란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라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파탄주의 판결을 내린 이유 중 하나는 장기간 별거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때문이다. 별거가 장기간에 이르고 두 사람간 왕래마저 없어지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어지고 과거 유책사유도 현저히 희석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때문만은 아니다.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이혼 기각을 원하는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계속의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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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상담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새록이 도와드립니다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면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에게 법은 너무나 멀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죠.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한데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상담해야할지 막막하시나요? 그럴땐 변호사들의 블로그나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분야가 전문분야인지 확인하고 가급적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가사소송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나 가사법전문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센스있게 간파하고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얻을 실익과 비용을 비교판단해줄 수 있는 이성적인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010-3608-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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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사실혼 증거가 될 수 없다?

사실혼이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자타공인 부부의 실체가 있는 혼인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법률은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일부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실혼을 파탄낸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고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전제조건은 사실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출산해 함께 동거하고 있다면 사실혼관계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판단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판단기준 및 입증 증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로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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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자필유언 효력과 의사의 서명날인 성년후견변호사

유언은 당사자가 사후 자신의 재산 및 신분 등 법률관계를 생전에 미리 정해놓은 자기만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 형태로 법정상속보다 우선합니다. 즉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절차가 진행되어야하는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대로 망인의 재산과 신분관계가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언이라는 것이 자기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보니 그 법적 효력을 두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의사능력이 결여된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남길 경우에는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법률지원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자필유언효력과 의사의 서명날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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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지않고 엄마성으로 자녀성본 변경할 수 있나요? 가사법전문변호사

2005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재혼가정 자녀들이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성본변경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자녀성본변경제도란 가족관계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 자녀 성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자녀 성 변경을 허가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재혼하지 않았지만 이혼 후 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엄마 성으로 자녀성본을 변경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사,민사,이혼,가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너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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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 변경 절차와 합의의 효력 친권양육권변호사

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서로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부부간 의견 일치가 없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권양육권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사,민사,이혼,가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너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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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가정보호처분의 의미와 처리기준 서초동변호사사무실

가정내 부부싸움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일차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 추가 조사 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임시조치가 내려지고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서초동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기준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사,민사,이혼,가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너럴리스트 법무법인 새록만의 특별한 법률솔루션을 확인해보세요. 법무법인 새록 1:1 비밀 무료 상담 예약 안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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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이 하는 일과 양육권변경시 절차 가사법전문변호사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법정대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친족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조부모가 가질 경우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하는데요, 가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변호사와 함께 미성년후견인 선임절차와 미성년후견인이 하는 일, 그리고 조부모에서 다시 부모로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사,민사,이혼,가사 전 분야를 아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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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처분하지않고 이혼하는법 이혼로펌변호사

주거의 안정은 안정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이혼하게 될 때 사실상 부부의 공동재산이 살고 있는 집 한 채 뿐이라면 이혼 후 집을 처분해 분할 비율만큼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녀 양육을 이유로 혹은 주거의 안정을 위해 살던 집을 팔지 않고 재산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로펌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사,민사,이혼,가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너럴리스트 법무법인 새록만의 특별한 법률솔루션을 확인해보세요. 법무법인 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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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양재역이혼상담변호사

부부 일방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면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복지혜택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문제는 의식불명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절차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이혼의사는 이혼의사확인신청시뿐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법원 출석도 불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만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양재역이혼상담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의사무능력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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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도 시효가 있을까 강남이혼변호사추천

민법 제 841조는‘부정(외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법이 정한 기간을 넘긴다면 이혼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2년 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일까요? 강남이혼변호사추천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외도 용서 후 이혼소송 소멸시효 문제와 외도 증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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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 가사법전문변호사추천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남역의대생살인사건.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만난지 50여일만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후 여자친구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혼인무효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인무효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딸의 법률상 배우자는 딸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혼인관계는 자연적으로 해소되지만, 만일 딸의 부모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재산은 딸의 법률상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딸을 죽인 살인자가 딸이 받아야할 유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민법 제1004조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 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더라도 상속재산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딸의 부모 입장에서는 사망한 딸의 법적 배우자로 살인자를 그대로 두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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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외도증거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다? 상간소송변호사상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부부의 불륜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외도를 저지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외도 증거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지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뿐만 아니라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확보해야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만일 외도 증거는 있지만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소송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증거확보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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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소송 가사법전문변호사추천

가족 혹은 친족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경우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있는데요, 가사소송의 경우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가사비송사건, 예를 들어 성본변경,실종선고 및 취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등의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맞게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말해 법률상 요건에 맞추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사유를 충분하게 소명한다면 기일을 훨씬 단축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소송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전문변호사로,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서울가정법원 전문가성년후견인 ,대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법률상식 및 절차 등을 일반인의 언어로 알기쉽게 풀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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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양재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부부가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집에서 지내며 이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공간에서 지내다가 소송을 위해 잠시 별거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간혹 별거 중인 배우자가 살던 주거지를 방문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거나 집에 들어오지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재이혼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사,민사,이혼,가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너럴리스트 법무법인 새록만의 특별한 법률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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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시 부양료 청구도 가능할까 서초동이혼변호사

우리 민법은 부부간 의무에 있어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부양권리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부양권리자가 이혼을 청구했다면 부양의무자에게 계속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초동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부양료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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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재산분할청산조항과 분할연금 강남이혼변호사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적 성격을 가진 법적 절차로,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부부 쌍방이 이혼,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발급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수급권 행사인데요, 강남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이혼조정시 재산분할청산조항의 의미와 분할연금수급권 행사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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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변호사상담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작성한 문서로,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양육비부담조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재산에 대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이유로 조서내용을 다시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절차와 효력, 그리고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사,민사,이혼,가사 전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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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가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청구자인 원고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외도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와 어떤 증거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산정 범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제출되면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자녀의 유무, 재산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위자료 책정 기준이 높아집니다. 무책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산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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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민형사상 책임각서 작성하면 소송 못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은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고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협박, 모욕죄 등의 위법이 발생하기도 하고,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학대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전 부부가 쌍방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예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보통 쌍방 유책에 따른 이혼 위자료는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도 합니다. 소송까지 고려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끝내기도 합니다. 이 때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 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형사상 책임각서의 법적 효력과 이혼소송 및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사상 책임각서의 법적 효력 민형사상 책임이나 청구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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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망인 상속인 상대로 할 수 있나요?

과거양육비청구권이란 양육자가 단독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한 후 상대방에게 그 비용 상환을 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009년 양육비부담조서제도 시행으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다면 양육비 미지급시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양육비부담조서제도 시행이전에 이혼해 따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합의에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양육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절차와 망인 상속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이 필수!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 5월 8일 이전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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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박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 제283조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의 대상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협박해 협의이혼을 강요했다면 협박죄 및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만일 협박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사되었다면 그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협박에 따른 협의이혼 강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매매로 처벌받기 싫으면 이혼해! ' 이혼 강요한 아내 형사처벌 대상일까? 남편 A의 과거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 B는 이혼해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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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채무 소송으로 돌려받으려면

가족간 채권채무관계가 얽히면 남들보다 더 갈등이 깊어지고 분쟁도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 차용증 등을 따로 작성하지 않는 예가 많아 채무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라면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가족간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족간 금전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차용증없다면 소송할 수 없나요? 가족간 금전거래는 차용증이 없다면 일차적으로는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란 반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 등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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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에 대처하는 남편의 자세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전체 이혼 비율 중 20년 이상 함께 한 부부 이혼이 36.7%로 1위였고 19년차 부부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혼 부부 2쌍 중 1쌍이 혼인기간이 20년 전후의 부부라고 한다. 이렇게 혼인기간 20년전 후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과거와 달리 황혼이혼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차적으로는 황혼이혼시 재산분할의 비율이 남녀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무상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성의 가사노동이 기여도로 인정됨에 따라 경제적 문제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황혼이혼의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황혼이혼의 경우 대체적으로 남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가부장적인 전통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온 남성일수록 가정보다는 일이나 사회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고 부부간 소통도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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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터미널역부근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추천

남부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새록은 민사 형사 이혼 가사 등 일상생활에서 겪게되는 의뢰인의 법률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늘 연구하는 자세로 의뢰인과 한 팀이 되어 진심을 다한 법률조력을 추구합니다.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전문변호사로 '궁금한 이야기 Y''MBC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일반인이 궁금해하는 법률을 알기 쉽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새록의 변호사들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새록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입니다. 법무법인 새록이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saerok.co.kr 법무법인 새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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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근처 가사법전문변호사 추천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에 대한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비롯해, 친생자부존재확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 양육비, 친권상실청구, 상속재산분할을 비릇해 성년후견개시, 상속포기 등 사실상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내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사사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첨예하며 복잡한 경우가 많고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일반 변호사보다는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를 신속히 그리고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근처 남부터미널에 위치한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새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3층 이 블로그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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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성인자녀간 2차 부양의무에 대해

유교적 전통 관습에서 장자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어기면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관습은 많이 희석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민법은 부모와 자녀의 부양의무에 대해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부양의무가 그것입니다. 민법이 부양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간에 부양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인자녀의 2차 부양의무와 부양료 청구소송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의 차이 민법 제974조에 적시된 부양의무는 1차 부양의무와 2차 부양의무로 나뉘는데, 1차 부양의무는 부부상호간 또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부양의무자이고 상대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녀가 부양의 권리자입니다. 여기서 부부는 법률혼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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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조건과 혼인기록 지우기

혼인무효란 혼인한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때문에 혼인무효 소송의 경우 민법이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혼판결을 받게 되면 추가로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사실을 무효로 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혼한 뒤라도 법률상 이익을 위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의 효과와 조건, 그리고 실제 혼인기록 삭제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 가능하다' 대법원 40년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됐다면 해당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일뿐이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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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 후 보충송달의 효력과 추완항소 가능성

이혼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 소재지에 송달됩니다. 만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고자 한다면 판결문이 송달된 뒤 2주 이내에 항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거나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송달이나 절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변론할 기회를 얻지 못한채 패소한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추완항소라는 구제절차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추완이란 민법에서, 법률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률 행위가 뒤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하여 유효하게 되는 일을 말하는데 추가보완의 준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항소할 기회를 놓친 경우 추완항소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및 판결문 송달 방법과 종류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가 작성한 소장은 피고에게도 도착해야 합니다. 피고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아야 재판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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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이혼의 실익이 고민된다면

과거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궁핍한 생활을 살아야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으로 법률지식의 전달이 간이한 텍스트형태로 보편화되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배우자로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지만 유책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도만큼 정당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해, 요즘에는 결혼을 하고 난 뒤 다른 이성과 당당히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재산분할로 자기 몫을 챙긴 뒤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라고 해봐야 3천만원 내외인데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재산분할 몫으로 챙기는 금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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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하면 유치장에 들어가나요?

벌금형 처분은 형사처분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위이긴 하지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재판없이 벌금납부고지서만 받기 때문에 과태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 처분은 엄연히 형사처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고 미납시 신체구금이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및 지명 수배 등 불이익과 벌금 분할납부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미납하면 바로 유치장에 감금되나요? 형법 제70조에 따르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범죄자는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이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고되는 환형처분을 검사가 집행하는 장소로 전국 50여개 교정시설에 350여개의 노역장이 있습니다. 노역이 집행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금되는데요, 벌금을 미납한다고 해서 바로 유치장에 감금되는 것은 아니고 1차에 이어 2차까지 독촉장이 고지되고 이후에도 벌금이 미납되면 지명수배를 올리게 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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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양육결정하면 서로 양육비 안내도 되나요?

200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가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발달을 위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부부가 이혼할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미제출시 협의이혼이 지연되거나 불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결정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양육권과 관련해서 분리양육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부가 분리양육을 결정하는 주된 이유는 양육비때문입니다. 각자 한 명씩 양육을 하고 있으니 양육비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분리양육시 양육비 결정에 관해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양육권 결정 및 분리양육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분리양육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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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판결보다 상간위자료 더 많이 받는다는 말 사실일까?

형사재판은 범죄에 따른 처벌을 구하는 것이지만 민사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면 그것으로 소송없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도 이때문이죠. 소송은 재판이라는 기본적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불복시 3심까지 다툴 수 있다보니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패소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일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교제기간이나 혼인파탄의 책임정도에 따라 위자료 범위가 산정되는데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외입니다. 승소한다면 소송비용의 부담없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급받는 액수가 그리 많지않다면 소송의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송이 아닌 합의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보다 합의가 유리한 경우와 합의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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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사실혼의 경우 부부 일방이 사실혼 해소를 원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없이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합니다. 애초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동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혼의 해소는 부부 쌍방의 동의가 아닌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혼 해소 사실을 알렸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해소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퇴거불응죄를 적용하려면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할 때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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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돌려차기 피해자 손해배상 1억원 판결 이유

2022년 5월 새벽 귀가중이던 여성을 쫓아가 폭행을 가해 16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A씨는 강간살인미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2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여성의 폭행 충격에 따른 기억 상실과 초동수사 미진으로 인해 A씨에게 살인미수혐의만 적용되어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추후 성폭력 시도 정황이 나오면서 항소심에서 강간미수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기존 성범죄 피해자와는 달리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왔는데요,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자 성범죄 피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최근 법원이 1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돌려차기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얼마나 될까? 성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에 성범죄 피해자인 원고가 소제기를 통해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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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장기간 별거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판결을 받게 된다면 상대배우자는 그야말로 축출이혼을 당하는 꼴이 됩니다. 장기간 별거에도 불구하고 축출이혼을 당하지 않을 방법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지속되는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 일방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장기간 별거에도 이혼 판결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별거기간 길어지면 이혼 판결 가능하다? 영화감독으로 유명한 홍상수씨와 배우 김민희씨는 공식석상에서 부부로 참석하고 있지만, 두 사람은 중혼적 사실혼관계입니다. 아직 홍감독은 이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스캔들이 난 뒤 홍감독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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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른 부동산 명의이전 약정 문제없을까

협의이혼은 가장 간단하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인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합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이혼 후 협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넘긴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공증하면 문제없을까? 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공증을 받는다고 하면 사서증서 인증이 될 것이고 금원 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증을 받겠다고 하면 준소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협의서의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불이행할 경우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로 돌입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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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진행과정 및 질문사항 정리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판상 이혼보다 유연하고 경제적이지만 협의이혼보다는 법적 강제력을 높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혼조정은 신청인의 목적에 따라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조정 진행과정 및 이혼조정과 관련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조정 신청 및 진행절차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송의 피고가 된 배우자는 정해진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피고는 이혼조정용 기초조사표와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답변서 제출과 함께 반소를 제기할 것인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반소는 소장을 받은 조정피고가 원고가 되어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앞서 열리는 조정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따지기 때문에 조정 피고가 주장할 것이 있거나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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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여러 명 피후견인 성년후견 맡을 수 있나요?

성년후견제도는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피후견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대신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병원이나 시설에 있어 정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업무를 볼 수 있고,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금융업무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후견인이 대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보통 피후견인의 가족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법원의 허락하에 피후견인의 금융업무 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모두 치매에 걸리는 경우 두 사람의 후견업무를 자녀 한 사람이 모두 맡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절차와 피후견인이 여러명인 경우 한 사람이 후견업무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신청절차 및 후견인의 자격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피후견인의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 모두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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