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분쟁 끝내고 싶다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배우자처럼 여기며 함께 일상을 나누고 아이를 키우고 재산을 쌓아온 시간. 그 시간을 정리하고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정리라는 현실이 마주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실혼 해소’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실제론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도 법은 보호하고 있으며 그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자녀 문제,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함께 나눈 시간이 단지 사라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발생하는 쟁점 사실혼 해소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부부의 이혼과는 달리 이혼 신고나 판결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법적 분쟁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 그리고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