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강제전학까지 가는 기준과 절차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히 '친구들끼리의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 차원에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경우에 따라 가해자는 강제전학이라는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강제전학까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폭위가 어떤 기준으로 가해 학생을 판단하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제전학, 점수로 결정된다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의 행위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바로 '보복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각 항목은 4점 만점이고 총점은 20점인데, 여기서 16점 이상이 나오면 강제전학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6점 이상이면 무조건 강제전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학폭위 위원들이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점수를 조정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강제전학으로 이어지려면 '반성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