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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봄온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법률사무소 봄온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도 법률사무소 봄온은 의뢰인의 시선에서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도 봄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전문변호사로 여성이혼·가사전문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유정. 고유정은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고유정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 남편의 유족측은 고유정의 형이 확정되자 그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과자인 고씨에게 전 남편의 아들을 더이상 맡길 수 없으니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전남편의 유족측이 가져가겠다는 소송입니다. 2020년 10월 제주지법은 “고씨의 범행 내용에 비춰볼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친권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성범죄자이거나 자녀에 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또는 기타 사.......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재판을 통한 이혼과 협의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법률절차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법률가의 조력없이 진행하기 어렵다보니 부부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협의이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내고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이 다시 한 번 서로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하면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헤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결별 외에도 부수적.......
민법상 부부는 신의성실과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협의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유책배우자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배우자 입장에서는 서로 협의하에 이혼한 것이므로 외도 행위가 부부 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이혼 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혼소장은 이혼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이혼소장을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필요서류와 관할 여부를 확인한 뒤 피고에게 원고가 접수한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소장의 송달이란 민사소송법의 절차로 소 제기후 피고에게 소송사실을 고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데,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비로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혼소장을 피고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장이나 이사, 혹은 기타 사정으로 이혼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장 송달 방법과 소장을 받지 못.......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일어난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간통죄 폐지로 더이상 형사사건화하여 처벌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불륜 증거가 명백하고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배우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입니다. .......
국내 최대규모의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구조된 동물을 안락사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케어>는 단순히 구조활동만 한다고 홍보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내세우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대표는 비난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2019년 1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박대표가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위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집단 고소를 한 것인데요,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를 하는 행위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으나 고소 과정에서 합의금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혹자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델타변이를 뛰어넘는 전파력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삐를 풀었던 방역 규제가 또다시 강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공포는 불가능할 것 같던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었고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동안 수면 아래 잠겨있던 불화가 극도로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부딪히며 부부사이 갈등이 격화되다보면 부부싸.......
배드파더 사이트에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는 제보를 받은 사람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 등 양육비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미지급자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를 고소했고, 지난해1월 법원은 배드파더사이트 운영자 구본창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역시 전원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인 구본창(57)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배우자.......
한밤 중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 수신차단을 했지만 또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온다면 누구라도 불안함에 밤잠을 설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것이 설사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용건도 불분명한 전화벨소리에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에게 한밤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온다면 그 자체로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범죄 사건처럼 혹시 전 남친이나 스토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라면 더더욱 그 공포의 수위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단순 장난전화라고 하더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의무이므로 이혼시에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 또는 결정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용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 양육비 지급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 2009년 11월 9일 개정된 가사.......
이혼 소송이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는데, 청구원인에는 ① 구체적으로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②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③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의 사항을 적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비하고 있는가, 소장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유전자 지문(DNA fingerprinting)을 찍어 같은 핏줄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부모 양쪽에서 물려받은 23쌍의 DNA 중 16개 부위(좌위)를 검사해 한 부위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최종 판정됐다면 친자 관계가 아닐 확률은 4조7000억명 중 1명으로 사실상 유전검사를 통한 친자확인검사가 틀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친자확인검사는 주로 가사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혼외자를 출생한 뒤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친자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
몇 년 전부터 SNS 상에서 꾸준히 확산되었던 스타킹 먹물테러 사건을 아십니까. 강남역 일대를 비롯해, 최근에는 부산대학가, 신촌 일대, 지하철 역 주변 등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만을 상대로 먹물을 뿌리고 여성이 화장실에서 스타킹을 갈아신고 나오면 기다렸다가 그 스타킹을 수거해가는 남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어떤 남성은 먹물테러 후 여성에게 먹물이 묻었다고 말을 건넨 뒤 추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곳곳에서 출몰하는 다수의 '스타킹 먹물테러범' 때문에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도 먹물테러와 더불어 성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실체없는 공포와 불안에 맞서야 했습니다. 실제.......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함)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즉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근로자의 유족에 지급되는 산재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이 그 대상자인데요, 배우자를 포함해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
얼마전 인천에 한 유명 병원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담당 집도의의 수술에만 동의한 것인데, 마취 상태로 수술실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담당 집도의가 아닌 제3자의 수술 참여가 이루어졌고 현재 대리수술에 참여한 전원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 의료인의 영역이기에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을 겪거나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의료인에게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나, 대리 수술 등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면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명백한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의료 사고.......
민법 제974조에는 가족 간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 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 한다.) 따라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고, 부부 사이에도 부양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는 부양의 의무를 등한시한 데 대해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일방이 부양을 저버린 상대방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부간에도 부양의 의무가 존재하기에 가족을 저버리고 가출한 부부 일방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양의 의무란 경제적.......
유엔(UN)은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은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가 됐다. 통계청은 고령 인구 비중이 앞으로 계속 증가해 2025년(20.3%, 1051만1천명)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한다.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부모와 자녀가 각자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면서 사회물정에 어둡고 판단력이 흐린 고령층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얼마전 제주에서는 은행 앞을 서성이던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며 석 달동안 무려 1억 7천만원을 뜯은 40대 여성에게.......
성희롱은 성추행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포함되지만 성추행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성희롱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관련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사업주일 때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가해자가 상사나 동료라면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차적으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언어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야하며 추가적으로 신체접촉이 일어났.......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스토킹 협박에 불안에 떨던 많은 피해자들이 관련법의 시행으로 스토킹행위가 근절되고 더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법 시행 후 스토킹 신고로 입건된 피의자의 수가 급증했고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된 것은 분명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보완되고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스토킹 살인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얼마전 신변보호를 받고 경찰 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신원이 공개된 김병찬은 29일 오전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병찬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법원의 판단없이 부부 당사자가 합의하에 이혼에 동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일정기간의 숙려기간 뒤 그 의사의 변함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한 후 이혼의사확인서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비로소 성립됩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가장 간편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 이룩했던 재산과 채무를 각각 정리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하는데, 만일 전세기간이 만료.......
후기 할인, 리뷰 이벤트. 각종 SNS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고 발견하는 문구가 아닐까 합니다. 상품에 대해 직접 고객이 사용하거나 체험한 후기는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결정에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체험 후기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업체의 홍보 사진에 허락도 없이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더군다나 미용시술관련 비포 애프터 사진이라면 더더욱 그럴겁니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초상권 침해로는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SNS등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분별.......
한 번의 아픔을 겪은 뒤 재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은 아마도 또다시 헤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그리고 각자 자녀들이 있다면 전혼 자녀들이 서로 잘 어울려 완전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전혼자녀를 둔 재혼 가정이 완전한 가족이 되지 못하는 표면적인 걸림돌은 새아버지의 성과 전혼 자녀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일겁니다. 아무리 이혼과 재혼이 더이상 흠이 아니며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하더라도, 아빠와 성이 다른 사실이 불가피하게 드러날 경우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위축감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데리.......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5일 '2021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열고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에 양육비 산정기준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혼소송 재판에서 고려되는 자녀 양육비는 2017년 가정법원이 제시한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따라왔는데요, 앞으로는 새롭게 개정된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만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자녀 양육비 월 최저 금액은 물론 월 최고 금액도 모두 인상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협의이혼.......
결혼 한 달만에 이혼을 요구한 남편. 이혼 사유는 아내의 민낯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외신에 보도된 이집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마다 이상형이 있듯이 결혼에 대한 로망도 존재합니다. 로망이 현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안 순간, 결혼 자체를 아예 뒤집기도 합니다. 결혼식 일주일만에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한 남편.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남편의 이혼 요구, 아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남편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사랑이 변하면 그 마음은 증오로 바뀌기 쉽습니다. 연인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혼재되면 괴롭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 부천의 한 유흥가에서 전 여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질극을 벌이기 며칠 전에도 전여친을 폭행해 입건 중인 상태였는데, 이번 인질극으로 인해 살인미수는 물론 상해, 최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리 없음에도 섣부른 감정적 대응으로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연인간 이별범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행동이 흉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하.......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한 지정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양육자가 모두 갖기도 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각각 나누어 갖기도 하는데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아이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양육자가 친.......
위장이혼이란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음에도 세금이나 채무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장이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그것인데요,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부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이혼하여 채권의 집행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
지난달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소속 공무원이 염산테러를 당했습니다. 포항시가 택시 감차 정책을 펼치차, 자동차 매매 물량이 감소했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60대 남성이 염산으로 추청되는 액체를 공무원 얼굴에 뿌린 겁니다. 해당 공무원은 각막과 피부에 손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악성 민원인의 난동이 날로 험악해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직업인 공무원이다보니 악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매뉴얼대로 처리를 해야 하지만,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흉기 난동 사건까지 벌어지다보니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