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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가중처벌의 판단기준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다가 쫓는 경찰과 몸싸움이 붙어 상해를 입혔다면 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거나 복수의 인원이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죄명이 2개이상 붙게 될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상적 경합 가중처벌의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명이 2개이상일 경우 형량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죄명이 두 개이상으로 기소된 경우 처벌은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이냐에 따라 형량 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운전이라는 1개의 행위가 각각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죄와 무면허 운전이라는 2개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형법은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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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가압류 해제 필요성 및 공탁금 문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나 예금 자산에 대한 가압류 혹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소송 전에 자신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재산분할 소송에서 분할 비율에 따라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소송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당연한 것이지만, 가압류를 당한 재산분할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재산 가압류로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산권 행사를 위해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소송 피고 입장에서 재산 가압류 해제 필요성 및 공탁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끝날때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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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하면 처벌받지않는다는 말 사실일까?

증거재판주의란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의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 곧 범죄사실을 의미하고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불법촬영물을 피의자가 삭제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촬영을 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 가능성과 목격자의 진술도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거나 지하철 등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연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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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와 부부간 주거침입죄 상관관계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주거,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사람의 주거지(집)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고의로 그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①주거의 평온을 깨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고 ②침입한 공간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시설이라야 한다. 즉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그렇다면 별거 중 가출한 배우자가 집에 오는 것을 주거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 지난 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A씨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상태에서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한쪽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이긴 했으나 A씨의 배우자가 A씨를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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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유튜버 아옳이는 패소하고 노소영관장은 승소한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처벌은 할 수 없지만,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별도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이혼 위자료의 경우에는 부정행위 사실만 입증해도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사실을 입증하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와 승소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에도 상간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아옳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유튜버이자 사업가인 김민영씨는 결혼생활 3년만에 이혼하면서 전남편의 연인 A씨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지난 4월 법원은 김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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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합의금 요구 대응과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손해배상소송 가능성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해를 입은 상간소송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간위자료책임은 상간소의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면 상간소의 피고는 위자료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기혼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혼사실을 모른채 만난 교제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합의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 대응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혼사실을 숨긴 교제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 합의금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상간 위자료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지급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교제상대가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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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배우자 이혼재산분할 소송 특징 및 전략

이혼 재산분할소송은 부부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핵심은 기여도를 얼마나 높게 인정받느냐입니다.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는 전업주부의 가사, 육아, 내조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도 일정정도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부양적 요소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비율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균적인 소득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내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득 배우자와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특징 및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고소득자인 경우 아내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나 내조, 육아등이 기여도로 반영되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면 절반의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고소득자라면 아내의 기여도가 현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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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입양과 성본변경의 차이 및 법적 효과

전혼 자녀와 함께 재혼을 하게 되면 양부와 성이 다른 경우 아무래도 이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보니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1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새롭게 마련된 자녀의 성본 변경제도는 재혼가정에서 고통받는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의 허용해 주고 있다.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사건은 크게 미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과 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미성년 자녀의 성본변경 사건에 비해 성인 자녀의 성본변경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이미 성인이 되어 상당한 사회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고착화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성을 바꿔버리면 혼란이 생겨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민법 제781조 제6항이 입법된 취지를 보더라도 성인이 되어버리면 미성년일 때보다는 성을 바꾸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자의 복리가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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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남부터미널 법률상담 법무법인 새록

법무법인 새록은 서초 법조타운 근처 양재역 남부터미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막막한 상황이라면, 혹은 권리를 침해당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새록은 내실있고 연구하는 자세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혼, 가사, 형사, 민사 분야에 정통한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새록의 변호사들이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새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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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 사망시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재산 처리는 어떻게 되나

2000년 전체 가구 중 15.5%에 불과했던 독신가구의 비중이 2023년 현재 35.5%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고령화, 비혼의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핵가족을 넘어 1인가구의 수가 늘면서 과거에는 생각지 못한 상속 관련 이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독신자 사망시 상속인이 누가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신자 사망시 상속 절차와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신자가 사망하게 되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우선 독신자에게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고 구하라씨 사망 후 상속인이 오빠 구호인씨가 아닌 아버지와 어릴때 자녀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상속재산을 가져간 것도 이때문입니다. 이때 친부와 친모가 이혼한 상태였어도 구하라씨의 법률상 부모로는 존재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친부, 친모가 절반씩 상속재산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물론 친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친부는 구씨의 친모를 상대로 어릴때부터 자녀를 키운 기여분을 주장하여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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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인 법원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정리

성년후견제도는 의사능력결여로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어려운 성인의 경우 법원의 선임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법이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 신청절차와 법원 제출 서류, 그리고 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가족이 아닌 자도 성년후견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은 우선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는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피후견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절차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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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계좌 사기방조혐의 받고 있다면

본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명의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비대면 거래가 간이화되면서 범죄 이용 목적을 알지 못한채 계좌를 양도했다가 방조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예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인 계좌 대여는 입증여하에 따라 처벌되지 않으며, 사기방조혐의 역시 벗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사기방조혐의를 받을 경우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및 사기방조 처벌 수위 통장 및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에 따라 처벌되며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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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고심 특징, 심리불속행 그리고 승소 가능성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2심을, 2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3심까지 사건을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역시 최종 3심까지 판결을 구해볼 수 있는데요, 항소심과 상고심은 재판 과정이나 진행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고심까지 준비중이라면 소송의 실익은 물론, 승소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상고심의 특징과 소요시간, 그리고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상고심 절차와 특징 상고심은 대법원 관할로 항소심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선 2심 판결문을 받으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상고장 제출시 상고이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이유에 대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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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의 위자료 차이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하고 민사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각종 민사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분류되지만, 이혼사건과 함께 제기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가정법원보다 민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위자료 액수가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관할 법원의 차이와 속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소장 제출 관할 법원은? 소를 제기하려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이므로 민사사건에 해당되어 민사법원이 관할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이혼 후 상간소를 제기하거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만 제기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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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 유산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

상속은 피상속인과 법적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새어머니의 유산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친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자녀들이 봉양해 왔고 새어머니 역시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왔다면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자하는 마음이 생길겁니다. 이런 경우 새어머니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재혼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새어머니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은 누가 가져가게 되나요? 아버지가 이혼 후 재혼을 하였고 새어머니가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이긴 하지만, 자녀의 법률상 어머니는 아닙니다. 이혼 전 친어머니가 존재하는 이상 자녀들의 법률상 친모는 이혼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법률상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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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항소심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의 혐의가 중대하거나 도주 우려의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혐의로 풀려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1심 판결이 내려지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정구속상태에서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항소심 시작 전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구속기간은 얼마일까?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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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각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법적 효력

그릇에 금이 가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 애착하던 그릇이라면 금이 갔다고 쉽게 버릴 수 없죠. 부부관계도 비슷해서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다면 한 번 금이 갔어도 다시 이어붙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혼할 결심을 했지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면 결심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이혼 각서 같은 것을 씁니다. '약속을 어길 시 이혼하겠다' 그런데 만일 각서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각서 공증하면 법적 효력 있을까?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 각서를 공증하는 것은 진정성립, 그러니까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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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치매인 경우 제3자 후견인 신청이 필요한 이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의 비율과 분할방법등을 논의해 전원 동의하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치매질환을 앓고 있다면 전원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치매 상속인은 의사무능력자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설령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더라도 누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국엔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치매질환을 앓는 경우 올바른 상속재산분할협의방법과 제3자 후견인 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됩니다. 판례는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무능력자'란 “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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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불일치 혼인취소 가능할까

혼인취소는 혼인관계 이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 즉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관계가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이혼과 그 의미가 같으나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관계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혼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이혼이라는 기록이 기재되는데 혼인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해소의 원인으로 '혼인취소'라고 기재됩니다. 이혼이나 혼인취소나 혼인한 사실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래도 대외적인 시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은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만일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친자식이 아닌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친자불일치가 혼인취소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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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와 위법성 조각사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청 민원과정에서 공무원과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사건이 벌어지거나 음주단속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진 경우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택시의 승차거부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찰관과 충돌이 발생한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대법원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왜 A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한 것일까요? 그리고 1,2심 법원은 왜 무죄 판단을 내린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의 집행’이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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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명예훼손 대법 판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있어왔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를 해온 단체에서는 개인의 명예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문제를 두고 그동안 있어온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쟁점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있을 것, ② 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을 적시할 것,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그리고 고의범이므로 ④ 명예훼손에 적합한 사실 적시의 고의를 요구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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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문 주문에 대한 법률적 이해

이혼 소송이 끝나면 각 심당 판결문이 나옵니다. 판결문에는 주문,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이 적혀있는데, 처음 소송을 해 본 사람들은 판결문을 들여다봐도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판결문에 적힌 법률용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판결문 받았다면 '주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는 판결문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판결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주문'입니다. 주문은 판결의 결론부분으로 판결 이후 피고가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혀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 가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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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단체채팅방 공유 전송 시청시 형사처벌 및 불이익

AI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메신처 단체 대화방에 특정 여대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린 남성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부산에 있는 한 중학교 남학생 단체대화방에서도 여학생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유돼 교육청 및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 성범죄로 공유, 전송,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시청 공유 유포시 형사처벌 수위와 형사처벌에 따른 각종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불법영상물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신설 2020. 5. 19.>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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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진 과거양육비 판례, 소송 서둘러야 하는 이유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 21 전원 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만일 상대방이 과거에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그것인데요,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러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소멸시효를 잘 따져 청구권이 사라지기 전 소송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으로 달라진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지 10년이 지나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으면 언제든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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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상간소송 청구 시기에 따른 위자료 액수 차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이므로 이혼 판결을 물론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과 동시에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만 제기하는 경우 상간자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청구시기에 따른 위자료 액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만 제기하면 이혼한 뒤 상간소를 제기한 것보다 위자료 액수가 적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으로 부정행위라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산정받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으나 그간 판례를 살펴보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결정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이혼하면서 상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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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직장에 징계요청시 명예훼손 가능성 및 주의사항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시 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라 파면,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외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여전히 불륜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조항에 따른 징계 가능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을 이유로 공무원 징계요청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문제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륜을 이유로 상간자의 직장에 징계요청을 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피하면서 상간자 직장에 징계요청하려면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비방할 목적으로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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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신혼특공 아파트 부정청약 처벌 가능성 및 재산분할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 건설량의 최대 20~30% 내에서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주택에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도 지원할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몰리고 경쟁율도 높다보니 '로또 당첨'에 비견되는데, 그래서인지 부정청약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부정청약으로 실제 적발된 A와 B씨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해 주택을 분양받은 뒤 아이가 태어나자 B씨 명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또 다시 당첨되었다. 당첨은 1번에 한하지만 한 아이로 두번 당첨된 것이다. 또한 재당첨 제한을 피하거나 특별공급 횟수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부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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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남부터미널 변호사사무실 추천 법무법인 새록 소개

예전과 달리 스스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법을 준수하는만큼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천만 변호사시대가 열린 것도 어쩌면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찾아 헤맵니다. 힘있는 변호사보다는 좋은 변호사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내실을 기하는 법무법인 새록은 양재역 남부터미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법무법인 새록의 변호사들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법무법인 새록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입니다. 법무법인 새록이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saerok.co.kr 법무법인 새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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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검찰 송치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말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이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범죄 혐의 유무를 따져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길지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 판단합니다. 사건이 최종적으로 기소가 된다면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건의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고 사건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검사를 상대로 판사 앞에서 무죄를 다투려면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집을만한 결정적 무죄증거가 없는한, 형량을 낮추는데 촛점을 맞추어 변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최대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무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버리면 결과를 뒤집기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한편 협박이나 폭행등의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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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유책이지만 이혼기각 원한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배우자의 외도가 부부관계를 파탄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용서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때문일수도 있고 신념때문일수도 복수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유책배우자를 용서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사실 후 감정이 격해서 배우자를 폭행했는데, 유책배우자가 오히려 가정폭력으로 자신을 신고하면서 이혼소송을 내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가정폭력을 신고가 들어갔다면 본인의 유책성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기각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쌍방유책사유 발생시 이혼기각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vs 가정폭력 쌍방유책이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부 모두 유책사유가 있다면 이혼 판결은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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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무관심한 남편 상대로 한 이혼소송 승소전략

'연예인에게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플은 그나마 관심이라도 있다는 의미지만, 무플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뜻이므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예인에게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버는 남편이라도 가사나 육아에 소홀하고 심지어 무관심하기까지 하다면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충실한 가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면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 이혼사유될까? '가정에 무관심'했다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중에는 동거·협조·부양의 의무가 있는데, 가정에 무관심한 것은 이중 '협조'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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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분쟁 아동학대 허위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결정이 있게 됩니다. 양육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경우에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자녀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측간 마찰이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빈번한 분쟁 소재는 바로 아동학대 허위신고입니다. 상대방을 골탕먹이겠다는 복수심도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 전력을 가지고 다시 양육권을 뺏어오고자하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허위신고라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가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다시 양육권을 뺏길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결정 후 양육권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 아동학대 허위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양육권 변경 신청 사유될까?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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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없는 혼인신고 무효로 하려면

혼인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당사자 부부와 증인 2명의 날인, 서명이 담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관청을 찾아가 제출해도 되지만, 부부 일방이 방문할 경우에는 불출석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신고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가 없다보니, 간혹 당사자 동의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자 동의없는 혼인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의없이 진행된 혼인신고를 무효화하고 혼인관계증명서상으로도 미혼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진행된 혼인신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서 귀하의 동의 의사확인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신분증을 몰래 가져다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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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법률상담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변호사

부모님의 재산관리 부모님 사후 상속분쟁이 걱정된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님은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이며, 성년후견 신청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간 성년후견 지정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전문가후견도 가능하니, 아래 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greenlea/22319130872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보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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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 소송시 유리한 조건은

"소송 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 다툼시 유리한가요?"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양육권 결정시 고려하는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법원이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으로,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게 된다. 한마디로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다면 양육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양육권 결정에서도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별거 상태에서 서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만일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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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청구 소멸시효 지났어도 소송 가능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소멸시효 확인이 필수인데요, 이는 민법 제841조 조항때문입니다.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했어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도 이혼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후 이혼소송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해도 이혼청구 가능할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에 있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면 해당 사유로는 이혼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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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집행 선고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판결내용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불복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미루기 위해 패소자는 2심, 3심까지 불복신청을 해 시간을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데 가집행 선고가 있게 되면 승소자가 바로 판결한 내용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승소자가 가집행을 진행하고자 할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또 항소심에서 판결 내용이 뒤집혀버리면 이미 집행된 가집행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가집행을 막을 수 있는 강제집행 정지신청방법, 그리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가집행 선고의 의미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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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재산 횡령 친족상도례 적용될까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 결제나 재산상 업무를 자유롭게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를 대리해 재산상 업무를 보려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취지로 201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부정하게 관리해 가족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의 부정한 재산관리를 원상회복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 처분, 횡령죄 처벌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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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와 평균소요시간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적 성격을 가진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소송의 당사자가 직접 소송 전 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법적으로도 안정성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 절차와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조정의 장점 협의이혼의 장점은 법원의 개입없이 두 사람의 의사만으로 손쉽게 이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내면 한달 혹은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에 두 사람이 출석해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음을 인정하면 이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단점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있어서 법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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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동거 부부 이혼 재산분할 유리한 조건은

결혼도 이젠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동거부부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동거관계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혼'과 같은 별도의 법적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 동거기간동안 함께 이룩한 공동의 재산은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동거라 하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은 '0'입니다. 동거하면서 두 사람이 맞벌이를 했다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동거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의 법적 권리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있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사실혼은 관계해소시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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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필요한 외도 증거 확보와 스토킹 처벌 가능성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일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게 된다면 증거로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외도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제출되는 외도 증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에 필요한 외도 증거의 예와 외도 증거 확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외도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혼인 후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등이 증거가 되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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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고 상대방이 해당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패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얼마나 감액할 수 있느냐가 사실상 피고인 상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전략입니다. 그러나 사실 상간소송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소장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고 감추고 싶은 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륜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 역시 피고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 진행시 상간자인 피고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출석을 피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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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폭행도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나요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시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구성원 중 하나인 형제간 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벌될까요? 아니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리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주요내용과 형제간 폭행도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간 폭행도 가정폭력에 해당할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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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는 가족간 대여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금전이 필요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가족일겁니다. 반환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이자도 금융권이나 지인에게 대여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족이다보니 차용증을 쓰는 예는 드뭅니다. 제3자였다면 당연히 작성되었을 차용증이지만 믿을 수 있는 가족이다보니 계약서를 쓰는게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없는 가족간 대여금 소송시 입증가능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도박빚 갚아줬는데 대여금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부부간 돈거래는 증여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차용증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남편이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청구했다는 것은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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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허위증거제출 소송사기죄 성립요건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분쟁에 대해 법원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역시 광범위하게 보자면 민사사건의 영역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각종 증거와 법리로 치열하게 다투는데요, 만일 패소하면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승소자의 소송비용 일부까지 부담해야 하는만큼 패소시 적잖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승소를 위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예도 일어나는데요, 민사재판이니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당사자의 허위진술도 방어권 보장 인정될까?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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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조회로 재산처분사실 확인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하면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은 대부분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배우자 몰래 숨겨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명의자는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처분을 하거나 빼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미리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몰래 처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배우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거나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실한 재산분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려는데 배우자 재산조회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데, 이를 재산명시명령이라고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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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무로 이혼해도 재산지킬 수 있을까

하루 평균 3700명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홈리스족이 넘쳐나던 시절. 바로 IMF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상태를 직면한 1997년 이후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과거 IMF 사태가 지금 현재 소환되는 것은 그 시절만큼의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고물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의 누적된 부채와 경기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위축된 고유가, 고금리 사태가 서민 경제를 옥죄고 있다. 사회의 축소판인 가정 역시 채무로 인해 가족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면 부부 공동 재산까지 위협받게 된다. 물론 부부가 경제공동체이긴 하나, 부부 일방의 사업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변제 책임이 없다. 다시 말해 사업상 채무자가 집을 찾아와 배우자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사업상 채권자들이 찾아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이행각서'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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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은 가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새록 가사법전문변호사 채우리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가족간 신분관계나 재산관련 분쟁이 얽히다보니 이혼이나 상속, 성년후견인 제도를 둘러싸고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조정해나갈 법률조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혼외자의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인지청구나 양육비청구소송, 가족관계등록정정 등 여러가지 소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계속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가사사건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력자가 바로 가사법전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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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구석명절차 활용법

석명권이란 소송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은 대체로 주장에 대한 소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의외로 상대방에게 구석명을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에서 구석명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 의미와 이후 대응 재판장이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전형적인 예로는, 1. 청구취지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모순되는 경우 3. 주장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경우 4. 요건사실 중 일부의 주장이 누락된 경우 5. 주장과 증거가 모순되는 경우 6. 요건사실의 주장은 있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면 서면이나 증거 제출 기한이 정해지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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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부동산 담보채무 남편 사망시 채무이행은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재산은 아내가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법정상속분을 나눌 것이고, 자녀가 없고 시부모님이 계시다면 시부모님과 함께 법정상속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정상속분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나눌 유산이라도 있다면 다행히지만, 남편이 채무만 남긴 채 사망했다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피상속인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을 담보로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채무는 남편 사망이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사망시 부부공동명의부동산 담보대출의 처리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사망시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의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부공동명의부동산인 경우 부부가 각각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은 아내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제외한 절반입니다. 그 절반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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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한 협의이혼시 주의사항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던 배우자가 부도위기에 놓이거나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이 벌어지게 되고 추심독촉까지 겪게 되다보니 혼인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정서적으로도 안좋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죠. 자녀와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남편의 동의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합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한 협의이혼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사업실패로 인한 협의이혼, 위장이혼 의심 가능성 위장이혼은 진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의사도 없고 혼인 파탄의 사실도 없이 조세 회피나 채권자의 강제 집행의 회피하는 등의 목적으로 형식상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장 이혼이 인정될 경우 이혼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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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과거양육비청구 가능성과 절차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 모두의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비양육친은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이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않은 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성인자녀가 스스로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인자녀의 과거양육비청구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과거 양육비 소송할 수도 있나요? 우리 민법은 양육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적어 양육비 한 푼받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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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조정이혼신청 이혼거부시 기초조사표와 답변서 작성요령

성격차이는 이혼사유 1위이긴 하나, 재판상 이혼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성격차이를 이유로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이혼거부입장이라면 조정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기초조사표와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초조사표나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조정을 진행되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초조사표 및 답변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가능할까 우선 성격차이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외에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녀들에 대한 심한 무관심, 생활비 미지급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상담을 받았는데도 성격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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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의없이 지정된 성년후견인 취소시킬 수 있나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 각종 법률행위 및 재산처분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친족, 친구, 이웃을 비롯한 가족이나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제3자 전문가, 일반시민, 법인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성년후견인의 약 70%는 피후견인의 가족입니다. 성년후견인으로 가족 중 일방을 지정하는 경우 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없이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었다면 이를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 지정절차와 취소, 변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어떻게 하나요?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해서는 우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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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친자확인검사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나도 모르는 자식이 생겼다면?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 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한 뒤 책임을 지라고 연락해오기도 하고 헤어진 전여친의 남편이 갑자기 연락해 친자확인검사를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전여친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몰랐다면 더더욱 이러한 연락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텐데요,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친자임이 드러나면 이후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외자 친자확인검사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여친이 친자확인검사를 요구합니다.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하나요? 전여친이 친자확인검사를 요구하는 목적은 혼외자에게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의 호적에 자녀가 올라가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친자확인검사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외자의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혼외자의 생부가 친자확인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면 가정법원의 수검명령이 내려집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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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할연금 협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예금, 부동산, 보험, 주식(비상장주식포함), 가상화폐(비트코인), 퇴직금, 연금 등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분할연금수급권이라고 해서 이혼한 배우자 중 일정 요건만 갖추면 공단에 직접 신청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이 합의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하면서 연금 분할비율에 관해 협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분할연금 협의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서 작성시 분할연금 포기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분할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greenlea/222556209141 오래전 이혼, 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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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종류와 대처 전과기록 여부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가정내 부부싸움이 벌어져 피해자가 신고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 추가 조사 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임시조치가 내려지고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종류와 대처, 그리고 가정보호처분도 전과기록으로 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발생하면 형사처벌되나요?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 수사가 종료되지만 상해죄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고 혐의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은 보통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고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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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받은 유산 이혼재산분할 배제하려면

재산분할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상 넘어가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절반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혼인 전 개인이 취득한 본인 명의 재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당하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판례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중인데 갑자기 상속재산을 받아도 혹시 이혼할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봐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동안 상속재산을 받게 될 경우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 이혼재산분할 포함된다? 안된다?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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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 허위증언도 처벌될까

법정에 선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형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라고 선서하며, 민사재판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라고 선서합니다.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증인은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은 위증을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허위증언을 교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례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허위증언시 형사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허위증언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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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외도 이혼소송 가능성 및 재산분할 쟁점 정리

결혼은 신뢰를 기반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춘 부부의 결합입니다. 동거가 아닌 결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그 바탕이어야 합니다. 사기결혼, 혼인빙자사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결혼 전 외도했던 사실을 알고 난 뒤 부부 사이 갈등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 전 외도 사실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결혼 전 외도로 부부갈등이 깊어진 경우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유책사유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외도 사실을 이유로 이혼소송 가능할까? 이혼소송은 부부 일방의 이혼 의사만 확인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갈등이 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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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개인회생 이혼재산분할 불이익 있을까

우리나라는 개인이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적은 금액 변제로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이라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위한 절차 및 신청요건을 갖추어야만 하지만, 채무초과상태로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채무자로서는 다시한번 재기를 모색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고금리여파로 가정내에서도 배우자의 채무를 감당하지못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배우자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 없긴 하나, 과도한 채무는 결국 가계 경제에도 지장을 초래하기에 부부간 경제적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한 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 지급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개인회생이 이혼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간단하게 말해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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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상 무죄사안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온 사회 변화 중 특기할만한 것은 바로 골프 스포츠의 부흥입니다. 외국여행이 금지되고 답답한 실내생활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덜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골프 스포츠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국내 골프인구는 564만명.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골프장 예약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고,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가 가장 빈번한데요, 이 경우 골프장 사고현장에 있었던 캐디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디는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캐디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무엇이며, 업무상과실치상사건 관련 무혐의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요건과 골프장 캐디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 형 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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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양재 법무법인 새록 이혼가사법률상담추천 변호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법의 가치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새록은 언제나 마음을 다합니다. 眞心 거짓없는 참마음으로 盡心 온마음을 다하는 법무법인 새록의 변호사들은 늘 연구하고 내실을 다집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 채우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보장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진실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 '여성을 위한 이혼' '여성을 위한 형법' *법률지원&자문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활동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서울가정법원 전문가성년후견인 대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 가사(이혼, 성년후견)전문 *소속정회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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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방법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은 부모가 남긴 재산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절차를 거치지만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법률상 유효한 협의서가 필요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을 통해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지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가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지적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 민법은 상속이 개시될 때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가 2순위, 부모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와 자매가 3순위, 형제자매도 없다면 고모,이모, 삼촌, 사촌 등 방계혈족이 차순위 상속인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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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서 공증과 양육비 조정신청의 효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는 공히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부담해야 하며 별거 중이라도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임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양육자는 미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육비에 관해서는 법적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시 소송보다는 합의를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합의서 작성 및 공증절차, 그리고 양육비 조정신청과의 차이와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급합의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에 대한 판단을, 협의상 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통하여 채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별거 중이거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므로 양육비 액수나 지급일, 기간 등은 합의하에 정하면 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보통 지급기한은 성년이 되기까지로 하고, 비용은 부부의 월소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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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명의신탁부동산의 쟁점

최근 몇 년간 유동성 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너도 나도 자산을 불리기 위해 부동산 갭투자 시장에 뛰어들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가중되다보니 자기 명의가 아닌 가족 혹은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사례가 늘었는데, 이혼소송 중 이 명의신탁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일단 명의신탁 부동산은 부부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다른 사람 명의로 산 부동산이 부부 공동의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매수자금 출처가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한 것인지, 또는 재산세 납부를 부부가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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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부제소합의 후 다시 외도하면 소송할 수 있을까

부제소합의란 합의 이후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입니다. 사인간에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됩니다. 다시말해 적법하고 유효한 부제소합의는 소제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간자와 소송이 아닌 합의를 보는 경우에도 상간자 입장에서는 추가 소송을 막기 위해 부제소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제소합의 후 상간자가 다시 배우자와 만남을 계속하게 될 경우 부제소합의를 파기하고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간 합의서 작성법과 부제소 합의 후 외도가 계속될 경우 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 합의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합의 당사자의 인적사항, 합의 대상인 상간사실, 합의 내용인 합의금액과 지급시기, 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입니다. 특히 기간과 당사자로써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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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부동산 현금분할아닌 재산분할방법은

최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금을 내어줘야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고 대출을 받자니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놓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는 물론 강제집행의 위험성까지 있다보니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상 재산분할 대상이 부부공동명의부동산 하나인 경우 처분해 현금분할하는 방법외 다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부동산 재산분할 방법 다양한 경우의 수 이혼시 부동산을 재산분할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처분해 각자 기여도만큼 현금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상대방의 기여도만큼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금을 주기도 합니다. 만일 대출이 낀 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총 가액에 대출 채무 등의 빚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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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접상담 법무법인 새록

법무법인 새록은 상담부터 소송까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법무법인 새록은 내실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찾아주신 모든 의뢰인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 한 해도 법률이 보장하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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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리변호사 SBS궁금한이야기Y 664화 방송 인터뷰

벌써 작년이 되어버렸네요. 채우리 변호사님의 방송인터뷰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 12월 8일에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 664화 <“그녀를 조심하세요”-그녀는 왜 365일 남의 농장으로 출근하나?>편에서 상습절도와 집행유예기간동안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수위에 관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누범기간에 발생하는 범죄는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 법률정보는 아래 블로그 게시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greenlea/223032393698 누범기간에 재범하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대부분의 범죄는 재판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초범이고 범죄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처분을 받는 경우... blog.naver.com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는 앞으로도 친절한 법리 설명으로 법률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새록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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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혼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 역시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배우자 명의를 빌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나 채무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명의로 법인 운영시 이혼 재산분할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혼 재산분할에 법인 재산도 포함될까? 기본적으로 법인은 주주와 회사가 별개입니다. 즉 배우자가 법인 대표라 하더라도 법인 자산은 대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인 주주회사라 사실상 법인 자산이 1인 주주인 법인 대표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평가되거나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 자산 혹은 해당 주식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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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아파트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부동산 명의신탁은 남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혹은 재산 은닉을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명의신탁은 금지되었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 사례는 존재합니다. 최근 몇년사이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만일 시댁 혹은 처가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를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명의신탁 형사처벌 가능성과 명의신탁 아파트의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처벌 규정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등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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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록의 겨울 일상

새록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채변호사님께서 직접 고르신 예쁜 장식이에요! 반짝거리는 장식을 보고 있으면 겨울이 춥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2023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새록 첫 송년회도 열렸어요. 송년회는 채변호사님께서 예약하신 글래드 여의도 그리츠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뷔페를 먹으며 진행되었는데요~ 변호사님들께서 너무 바쁘셔서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맛있는 음식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양 갈비가 맛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뷔페 회식의 장점은 먹고 싶은 걸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시간제한이 있어서 빠르게 진짜 먹고 싶은 것들만 공략했어요. 그래서 샐러드는 사진으로만 남기고 패스한 뒤에 고기 위주로 먹었답니다. 디저트도 다양해서 보는 즐거움도 있었어요. 케이크랑 과일도 마무리로 꼭 먹어줘야죠! 트리를 보면서 끝난 회식! 저는 겨울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와 트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채변호사님께서 깜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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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가출하면 소송에서 불리할까?

법이 정한 부부간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부양의 의무를 해태했다면 이는 민법이 정한 의무 위반이며,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전에 별거를 합의 없이 진행했다면, 다시말해 일방적으로 가출했다면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 위반으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전 먼저 가출하는 것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무단 가출, 장기간 별거 유책사유 될까?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5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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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이혼 양육권 다툼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임시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와의 유대감이 높은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두 사람이 맞벌이이고 혼인생활동안 부부외에 보조양육자가 아이를 돌본 상황이라면 반드시 엄마에게 유리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 이혼시 양육권 쟁점과 소송의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 분쟁시 유리한 조건은? 자녀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아이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때문에 예외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이 양육권을 결정할때에는 양육환경도 고려하는데,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작스런 양육환경 변화가 자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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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처분시 세금 매도비용 부담은 누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가 있게 되면 법원은 일단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파악해 재산분할 대상 목록을 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재산분할비율을 정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의 경우 가액이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일텐데요,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 판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경우에는 제때에 처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만일 판결당시 부동산가액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린 경우에 판결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매도 비용이나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판결 후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재산분할 판결 후 처분 방법 재산분할 대상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시점으로 부동산 가액을 정합니다. 부동산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KB 시세를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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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통화내역조회 상간자 인적사항 불륜증거확보방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통화내역조회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더라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륜증거확보를 위한 배우자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통화내역조회, 사실조회 신청으로 가능하다? 소송이 시작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통화내역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배우자가 협조한다면 통신사에 본인이 직접 요청해 통화내역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자료를 협조적으로 제출할 리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비유책배우자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이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조회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통신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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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외도 상간 고소 가능할까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관계에서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없이 함께 사는 부부도 외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로 정조,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민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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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합의와 소송시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인정될만큼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시 법률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가 대체로 인정된다. 재산분할청구권,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청구권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고 만일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가능하다. 특별한 혼인파탄 사유가 없지만 사실혼 관계를 합의하에 해소하기로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해야 한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며, 사실혼 전 배우자 일방 명의의 재산이 할지라도 사실혼 기간동안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 기여도는 혼인기간이 길다면 기여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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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터미널 소나기 다양한 점심 식사 메뉴가 있는 맛집

남부터미널 소나기 다양한 점심 식사 메뉴가 있는 맛집 비 오는 날엔 왠지 뜨끈한 국물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역시 그런 날엔 뚝배기 메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남부터미널에 맛있는 뚝배기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소나기 주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68길 104 1층 소나기 전화: 0507-1376-2535 소나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104 1층 소나기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회사 근처 식당들을 이제 거의 다 가봐서 새로운 곳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변호사님들께서 발견하신 곳이에요! 요일별로 점심특선 메뉴가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요일별 메뉴는 아래와 같아요. 요일별 메뉴 / 외관 / 내관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사실 곱창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뚝배기양밥으로 입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점심시간이어서 손님이 정말 많더라고요! 방문했을 땐 목요일이라서 김치찌개를 많이 드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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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 고소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가능성

연인에게 또다른 만남의 상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결혼을 약속하고 진지한 만남을 가져왔다면 사귀었던 시간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겁니다. 이럴때 가장 먼저 드는생각은 응징입니다. 응징의 방법으로는 법적 또는 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만큼이나 연인의 양다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인의 양다리 문제 고소 여부, 손해배상, 그리고 양다리 사실을 외부에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의 양다리 문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나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교제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목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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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혼전 재산계약서 활용법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장래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자, 어려움은 함께 이겨나가고 슬픔은 나누며 기쁨은 함께 하고자하는 다짐입니다. 상대방의 흠결은 보듬어주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세상을 살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모로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혼인전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결혼 이후 부부라는 굴레 때문에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 앞에 합리적 이성이 개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제적인 현실 앞에서는 언제든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부부의 혼인전 재산계약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전 재산계약서의 효력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는 부부가 혼인 전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후 이를 등기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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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채무 대신 변제해주면 이혼재산분할 유리할까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과거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파산을 신청한 비율이 지난해 6.5%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몇 년전부터 불어닥친 '영끌'과 '빚투'가 한 원인입니다. 더불어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 혹은 도박으로 인한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고민중인 예도 늘고 있는데요, 당장 이혼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더이상 가정이 파탄나 손을 써볼 수 없을 지경이 되기 전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향후 재산분할에도 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고려중인 경우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기여도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개인적인 채무는 부부 공동 책임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받은 경우라거나 내집마련을 위해 부동산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 인상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불화가 생기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므로 이혼 재산분할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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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권한과 보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부모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성년후견 신청이 증가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지적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사기범죄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성년후견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 신청절차와 종류 그리고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보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이 있다면 성년후견 신청을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피후견인이 직접 후견인을 지목해 신청할 수도 있고 피후견인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은 보통 피후견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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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에 따른 상속절차 유언검인과 상속등기

법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관계를 유언자 의사대로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별다른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지만,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은 유언 내용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균등 상속이 아닌 차등상속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직접 유언장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효력이 없어져 유언은 무효가 되며, 상속은 법정상속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자필유언장 작성법과 자필유언에 따른 상속시 병행되어야 하는 유언검인과 상속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자필유언장 작성법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작성하는 문서로 사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인,재산 처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언장의 형식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비밀증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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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과 식감 모두 좋은 백년화편 선물세트

안녕하세요! 명절이 다가와서 선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새록으로 도착한 정성이 느껴지는 맛과 식감 모두 좋은 백년화편 선물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SLA 총원우회 초대회장, 백년화편 CEO 이조우님께서 채변호사님께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명절 때마다 보내주신다고 채변호사님께서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포장부터 정성이 느껴졌어요! 감사의 선물로도 좋을 것 같고 어르신분들께 드리는 선물로도 좋을 것 같죠? 특히 명절 선물로 최고! 박스는 2개가 들어있었어요! 패키지도 세련되고 깔끔했어요! 첫 번째 박스엔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했어요. 3가지 종류의 스틱 꿀이 들어있었어요. 밤꿀, 아카시아꿀, 야생화 꿀 모두 심플한 패키지에 담겨있어서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죠!? 특히 천연벌꿀은 종합영양제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스틱형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도 간편하고, 먹기도 편할 것 같아요. 포장이 깔끔하고 예뻐서 채변호사님께서 선물을 받으시고 좋아하셨어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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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별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19년전 상간녀와 살겠다고 집을 떠난 남편이 아내에게 집 명의를 넘겨주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였지만 아내는 아직 어린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각서 작성 후 집 명의는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장기간 별거상태로 연락없이 지내던 어느날,남편이 각서 무효를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부부가 합의하에 19년전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 합의하에 작성된 재산분할각서의 효력 여부와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장기별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 1969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7명이 있었던 부부 A와 B씨. 결혼하고 20년이 넘은 어느 해, 남편 A씨는 외도를 저질렀고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다음 내용의 각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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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황별 채무상속 피하는 방법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채무상속에 관한 불안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게 되면 자연히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서 직계가족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4촌 방계혈족까지 빚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친척간 왕래가 뜸한 경우 혈족간 상속순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하다보니 왕래가 전혀 없던 친척의 빚인데도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채무독촉을 고지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채무상속의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별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1순위 상속인만 하면 되나요?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 관련 신청 서류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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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으로 부부싸움 형사문제 해결하기

부부싸움을 하다보면 각종 형사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별거 중 배우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지인이나 회사에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를 폭력혐의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이기도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때 서로를 누구보다 신뢰하던 관계였기에 한번 틀어지고나면 그 배신감은 올바른 이성이 작동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판국에 서로에게 냉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때로는 출구없는 전략으로 끝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은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형사고소공방전이 연루된 이혼 사건을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간 형사고소, 이혼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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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친생추정조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신고 정정절차

민법 제844조 제2항에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소위 친생자추정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 민법 조항이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재혼한 날부터 200일 이내, 전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 5월, 혼인이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혼숙려기간과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크게 늘어 부(夫)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해 혼인 종료일 300일 이내에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고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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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다시 해외로 가는 여행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좋은 추억만 쌓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상해, 또는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해외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여행지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병원비와 늘어난 체류비, 환자운송비용등의 부담을 두고 책임 소재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 범위와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여행 중 접촉사고로 병원 치료, 병원비 뿐만 아니라 패키지 여행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2015. 2. 3. 신설된 여행계약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여행 개시 전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일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여행 중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어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없다면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귀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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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미정의 출생신고 친생부인소송 인지허가청구

2015년 5월 혼인이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혼숙려기간과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크게 늘어 부(夫)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해 혼인 종료일 300일 이내에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고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기존의 엄격한 친생추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위헌 결정시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토록 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부의 친생추정이 경합된 경우, 즉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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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재산조회 미래 퇴직금 보험금 재산분할 가액 판단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들어가면 법원은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한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해당 재산이 분할할 재산에 포함되도록 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을 준비하기 전 꼭 필요한 법적 조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 필요한 법적 조치와 소송시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준비전 배우자 재산조회는 필수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혼인하기 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유지, 증식한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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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포기각서 법적 효력 면접교섭 제한방법

미성년 자녀를 두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 면접교섭을 통해 정기적으로 아이와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은 법률상 부모와 자녀가 가지는 법적 권리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 2)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며 자녀면접교섭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교섭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과 면접교섭 제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작성한 면접교섭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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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망인 예금 인출시 형사문제와 상속재산분할소송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망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형사고소를 제기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기며 추후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의 망인 예금 인출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문제와 이후 상속재산분할소송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엄마가 저 몰래 아버지 예금을 모두 빼돌렸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새어머니가 이체한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용용도 등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인출방법에 따라 망인 사망신고 전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청구서를 아버지 명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서류작성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이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간혹 가족간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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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병간호 부양한 자녀 상속재산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은 남은 자녀들이 공평하게 상속해야 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상속분은 n 분의 1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간호하며 부양한 자식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평등상속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겁니다. 더군다나 아픈 부모를 모시면서 병원비나 부양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더더욱 n분의 1로 평등하게 상속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생전 유언을 통해서라도 간병한 자녀에게 유산을 남겼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번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차등상속이 가능한 기여분 청구소송의 핵심과 부모 간병비에 대한 공평한 분할을 위한 부양료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간병 및 부양 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 청구할 수 있는 기여분소송이란 기여분이란 상속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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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고소 처벌불원서 전과기록 형사처벌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협의로 진행되는 예가 드물기때문에 피해자는 결국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이혼소송만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신고시 예상되는 형사절차와 이혼시 형사고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전과기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시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보통 전치 3주 진단이 나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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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상간자와 불륜위자료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의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수단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이 사라진 현재 시점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제재 수단입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원고나 피고 모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상간자가 여러명이라면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소송대신 개인간 합의로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다만 사인간에 작성되는 합의서는 가급적 법적 효력이 있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륜 상간자와 위자료 합의서 작성시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합의서 작성, 합의대행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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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지병에 대한 판례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 시대를 뛰어넘으며 장애와 고난도 극복한다고들 합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 또는 장애인과 사랑에 빠져 부부의 연을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선택했는데 남편이 에이즈나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부로서의 신뢰가 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바랐다면 그 배신감은 절망감으로 바뀝니다. 혼인하고 나서야 배우자의 숨겨진 지병을 알게 되었다면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지병이 혼인 무효 또는 혼인취소 사유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무효 사유와 혼인취소 사유 혼인무효는 혼인한 사실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혼인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혼인취소는 혼인한 사실은 기록으로 남지만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이혼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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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남편 사망시 상속 재산 정리절차

부부중 일방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별거 중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별거 중 남편 사망시 상속재산 정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중 남편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나요? 별거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부부가 떨어져 산다는 뜻으로, 혼인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 배우자라면 남편 사망시 아내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직 이혼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법적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남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했다가 다시 합쳐 사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등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단,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지만 조건에 따라 연금 수령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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