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과 아내의 외도 쌍방유책 이혼소송의 전략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불화를 겪던 아내의 외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화가 난 남편의 폭력. 순서야 어찌되었든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내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의 피고가 된 배우자 역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는만큼 쌍방 유책에 따른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방유책 이혼소송의 쟁점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전략으로 활용되는 쌍방유책 이혼소송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가부장시대 힘없는 아내를 쫓아내는 수단으로 이혼이 활용되던 것을 막고자 약자보호차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쌍방유책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가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불륜은 했지만 불륜의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