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부부의 불륜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외도를 저지를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외도 증거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지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뿐만 아니라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확보해야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만일 외도 증거는 있지만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소송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증거확보방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