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그중에서도 성추행 사건이라면 '장난'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5명이 장애가 있는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차례 성적 신체 접촉을 했고, 그것이 고작 '학교 봉사'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실질적인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보며 많은 부모님들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는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늘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심의위의 소극적 태도에 상처받는 건 피해자 쪽입니다.
실제로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조차 학교가 하지 않았다"는 상황에 당황했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없이 등교도 중단되어 학습권까지 침해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변호사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위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 학교폭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