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선지급제 시행일과 지원내용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28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일과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일 / 선지급 대상/ 지급금액/ 지급기간 지난해 10월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