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양육비 일부지급하면 징역형 피할 수 있을까?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최고 1년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대검찰청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는 사건처리 기준을 세우면서 양육비채무자는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재판을 받더라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빈도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징역형 선고를 받는 양육비채무자가 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징역형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나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하고 ②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명령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