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진식 청소기 전기배선 화재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아파트처럼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집단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한 다음, 화재 원인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보험사가 과실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임차물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해당 화재가 임차인의 과실때문인지, 아니면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가진 임대인의 과실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파트 분양때 매립된 중앙집진식 청소기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난 경우 해당 청소기를 관리하지 않은 임차인의 책임이 클까요?

아니면 임차목적물의 주인인 임대인의 책임이 더 클까요? 최근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앙집진식 청소기 전기배선 화재 사고의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주택 화재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누구일까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