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혹은 친족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경우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있는데요, 가사소송의 경우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가사비송사건, 예를 들어 성본변경,실종선고 및 취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등의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맞게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말해 법률상 요건에 맞추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사유를 충분하게 소명한다면 기일을 훨씬 단축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소송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전문변호사로, 성년후견특별위원회, 서울가정법원 전문가성년후견인 ,대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법률상식 및 절차 등을 일반인의 언어로 알기쉽게 풀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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