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 헌법재판소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정리 유류분 제도 어떻게 바뀔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유류분 권리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부분이 없어지고, 어떤 부분은 유지되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 내용 헌재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단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일 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폐륜적 상속인의 청구권 상실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모를 전혀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 사망 시 나타나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폐륜적 행위를 한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여분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법 구조도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