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만화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 A씨가 얼마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그리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 모두 바로 '녹음파일'이었습니다. 아동학대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은 주씨가 몰래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였는데요, 1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불법수집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재판 위법수집증거능력배제 원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형사재판에서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