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 이후에도 양육비 문제로 전쟁은 계속됩니다.
판결이나 협의서에 양육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고소나 재산 압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핵심 구조 양육비 선지급제는 간단히 말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논의 끝에 드디어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즉,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의 생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