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 정당한 이직사유와 부정수급시 형사처벌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을 해야하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인 '정당한 이직사유'과 부정수급시 형사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