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상관 뒷담화도 처벌될까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뒷담화를 같이 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일명 사랑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직장 내 스트레스를 뒷담화로 푸는 것은 직장 내 구성원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술자리 상관 뒷담화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관모욕죄 성립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명예훼손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모욕죄는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