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재산갈취 배우자 사기죄 처벌될까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족을 상대로 절도,횡령,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6월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의 길이 열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2024년 6월 27일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20마468).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제323조)의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입니다. 헌재는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