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부부싸움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일차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 추가 조사 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임시조치가 내려지고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서초동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기준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사,민사,이혼,가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너럴리스트 법무법인 새록만의 특별한 법률솔루션을 확인해보세요.
법무법인 새록 1:1 비밀 무료 상담 예약 안내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