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가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청구자인 원고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외도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와 어떤 증거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산정 범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제출되면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자녀의 유무, 재산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위자료 책정 기준이 높아집니다. 무책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자료 산정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