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돌려차기 피해자 손해배상 1억원 판결 이유

2022년 5월 새벽 귀가중이던 여성을 쫓아가 폭행을 가해 16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A씨는 강간살인미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20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여성의 폭행 충격에 따른 기억 상실과 초동수사 미진으로 인해 A씨에게 살인미수혐의만 적용되어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었으나, 추후 성폭력 시도 정황이 나오면서 항소심에서 강간미수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기존 성범죄 피해자와는 달리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알려왔는데요,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자 성범죄 피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최근 법원이 1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돌려차기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얼마나 될까? 성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에 성범죄 피해자인 원고가 소제기를 통해 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