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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터미널 태국음식 생각날 땐 레몬그라스타이 똠얌꿍 맛집

남부터미널 태국음식 생각날 땐 ? 레몬그라스타이 똠얌꿍 맛집 !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덥고 습하죠? 오늘은 오랜만에 새록 식구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어요! 전변호사님께서 휴가에서 돌아오신 기념으로 남부터미널에서 가장 유명한 레몬그라스타이에 다녀왔답니다. 태국을 사랑하시는 채변호사님께서 인정한 맛집이니 믿고 방문하셔도 좋아요! 똠양꿍에 크게 데이신 황변호사님도 맛있게 드셨고, 똠양꿍을 처음 먹는 저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레몬그라스 타이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68길 67 전화 : 02-522-3029 레몬그라스 타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67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저희는 점심시간에 방문해서 손님이 많았어요!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셨고 저희가 먹고 나갈 땐 더운데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조금 일찍 전변호사님과 황변호사님께서 나가셔서 미리 자리를 잡아주셔서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1층과 2층이 있는데요~ 저희는 1층에서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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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액수와 감액사유 불륜배우자의 양육권 승소 가능성

유구무언. 배우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말이 다 변명으로 들릴테니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법원에 제출된다면 이혼 판결은 물론이고 위자료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불륜 배우자는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서게 되고 상대방은 더욱 몰아붙이게 되죠. 그러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판례와 구체적 부정행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하게 용서를 빌되, 일단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륜 위자료 액수와 감액 사유, 그리고 불륜 배우자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 위자료 청구액수대로 위자료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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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이혼을 고려할때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 중 하는 재산분할입니다.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서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혼인기간동안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다면 부부가 맞벌이를 통해 중도금 및 대출이자를 부담한 경우외에도 전업주부로 내조와 양육 등 가정생활을 책임진 부분 역시 기여도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부공동명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송 전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와 주의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전 부동산 가처분 신청 할 수 있나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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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병적 과소비 이혼소송외 채무 해결책은

부부는 흔히 경제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832조)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가계를 위해 발생하게 되는 채무, 다시 말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배우자가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병적인 과소비로 가계운영은 물론, 부부 관계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의 병적 과소비로 부부갈등이 심해진 경우 이혼소송 가능성과 이혼외 채무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사치와 과소비, 이혼사유될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일방은 열심히 돈을 버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도 모자라 카드 대출에 빚까지 내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 부부 갈등을 넘어 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쇼핑중독, 사치, 낭비, 과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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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통신내역 법적 절차통해 확인하는 법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승소의 핵심은 증거로서 주장을 소명하는 것이고 증거를 통해서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증거확보를 위해 법이 정한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형사처벌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형사처벌 전력이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 감액 사유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통신내역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무단으로 배우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PC, 휴대폰을 함부로 열람했다면 비밀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비밀침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입니다. 봉해진 편지봉투를 함부로 뜯어보거나 비밀번호를 걸어둔 컴퓨터를 훔쳐보는 행위,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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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어떻게 결정될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자,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칼로 가를 수 없기에 가짜엄마에게 아이를 양보하겠다고 했고 솔로몬왕은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엄마가 진짜엄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양육권 소송에서도 이러한 솔로몬왕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특히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이혼시 분리양육을 주장하는 부모를 두고 법원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이혼 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와 3세 아이 양육권 분쟁, 아빠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법원은 분리양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형제자매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함께 자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여 두 아이의 양육권을 모두 주장한다면 아무래도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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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숙려기간 단축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에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물론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하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이혼하는 과정내내 상대방을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면 한 달 또는 석 달의 숙려기간도 길게만 느껴질 겁니다. 또한 협의이혼이라는 것이 숙려기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부일방이 이혼 취소 사유를 밝히면 협의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서둘러 종료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숙려기간마저도 빨리 단축하고자 하는 심정이 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 먼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접수창구에 있으며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그 외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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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새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정리방법

부모가 이혼을 하고 새로이 재혼을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여전히 법적 친자관계에 있으므로 이혼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인 1순위입니다. ( 단 이혼하면서 친양자입양을 통해 재혼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었다면 친부와의 관계는 종료되어 재혼한 아버지의 상속인만 될 수 있습니다. ) 어찌되었든 이혼하면서 친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더라도 친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 필히 연락이 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친부에게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정리를 위해서라도 상속인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친부가 새로 재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도 전혼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각 상속인간 동의하에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혼자녀의 경우에는 친부의 재산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협의에 있어서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혼자녀가 새어머니와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할 때 알아두면 좋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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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일방적 이혼 요구 어떻게 해야할까

'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 중 이혼 여부로 고심할 때 이혼을 망설이게 한 요인은?' 재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재혼 희망 돌싱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질문에 대해 남성은 '그동안의 노력'때문이라고 답했고 여성은 '불투명한 미래'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는데는 여전히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만큼 힘든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일치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부 일방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더군다나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 그 압박과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모든 여건을 이성적으로 고려해보자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지만 폭언, 협박, 적반하장식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유책 배우자와 더이상 함께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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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방댓글 모욕죄 해당되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공인’은 유명세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뜻하며, 대중이 공인에게 요구하는 도덕성과 윤리기준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일거수일투족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공개되다보니,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온라인 기사에 비방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공인'이기 때문에 모욕적인 비방댓글도 팬들의 관심이라고 여겨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허위나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서는 기획사 차원에서 고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합의로 끝나지 않고 표현의 수위가 높은 경우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예인 비방댓글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방댓글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 온라인 비방댓글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든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든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요,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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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방어의 새로운 전략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이혼시 위자료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분할과는 관계가 없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핀 배우자는 위자료의 책임은 부담하지만, 자신의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될 경우, 아내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까지 맡게 된다면 법원은 기여도 판단시 어린 자녀를 돌보게 될 아내의 사정을 부양적 요소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산정해 주는 편이다. 재산분할 소송은 결국 청구하려는 원고측은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고측 주장을 탄핵하는 등의 방어전략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불륜이혼 재산분할 소송관련 판례에서 새로운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불륜이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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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터미널 대게나라 점심 메뉴 솔직 후기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운 날씨엔 입맛도 없고 시원한 커피와 음료수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남부터미널 대게나라에서 시원한 물회와 게장 볶음밥을 먹고 왔는데요! 점심 메뉴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크래버 대게나라 서초점 주소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72 1층 전화번호 : 02-525-9779 크래버대게나라 서초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72 1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외 관 건물 밖에 싱싱한 게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주차는 건물 밖에 공간이 있고 발렛파킹을 해주세요! 저희는 회사가 바로 옆이라 걸어갔답니다! 항상 건물 밖에 주차가 여러 대 되어있었는데 오늘은 점심에 차를 가져오신 손님이 안 계셨나 봐요! 대게나라는 좋은 점이 공간이 분리가 되어있어서 일행들과 조용히 식사하기 좋더라고요! 식당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라서 점심 먹기 좋아요! 모든 좌석에 파티션이 있어서 조용히 식사하고 싶을 때나 회식 때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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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

지난해 스토킹 범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1만명 중 40·50대 중년층 가해자 비율이 40%로, 청년층(20~30대) 가해자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개 가정폭력 이혼 후 이어지는 이혼 스토킹, 이별을 거부하는 전 연인의 협박, 그리고 생면부지 제3자의 스토킹 등이 주를 이룹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또는 경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신변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해 가해자 처벌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치와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의 활용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의 대상자가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그리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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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주거침입 성립여부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얼마전 고 최진실씨의 딸이 자신의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손자의 부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렀다고 했으나 경찰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주거침입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녀 딸 집을 방문한 할머니, 주거침입 성립될까?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주거,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사람의 주거지(집)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고의로 그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는 사람이 거주하는 별장, 텐트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건조물도 포함되며 정원, 계단, 복도 등의 위요지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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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부이혼 관할법원 양육비 면접교섭 결정방법

국제부부가 사정에 의해 국내에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국내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만일 이혼 사유가 판결을 받기에 애매하다면 조정절차를 이용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부부가 국내에서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절차와 방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면접교섭 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부부 이혼 국내에서도 가능한 경우 국제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중 일방만 한국인이나 부부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2. 부부 중 일방만 한국인이나 이혼을 구하는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3. 부부 모두 외국인이지만 부부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4.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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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시 주의할 점

배우자 사망 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한마디로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인데요,보통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녀에게만 단독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배우자 사망 후 당사자의 핸드폰을 정리하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불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상간녀에게 단독으로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녀소송을 위한 증거로는 단순히 부정행위한 사실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만난 것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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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게 너무 싫습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이혼과 재혼에 관대해졌다고는 하나, 어린 자녀가 부모의 이별로 새 가정을 맞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성인이 되고나서 자신이 어엿하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무렵,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되어있거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부모로 되어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부가 아닌 사람이 왜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로 나타나는 걸까요? 친부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친모가 친부와 이혼하면서 재혼부와 친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친자식이 아닌 자녀를 인지신고했거나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 등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는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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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재산증여했다면 재산분할 소송에 반영될까

법리상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이혼소송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책임만 따를 뿐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를 증여했다면 분할대상재산 범위와 분할비율에 영향 미칠까요?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에게 재산을 넘겨준 경우 재산분할 비율 산정시 반영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①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5.11.자93스6결정) ②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9.20.선고96므530판결) ③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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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중 합의시 이후절차 소송취소와 화해권고

이혼소송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이혼하는데 합의하고 협의이혼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추가 소송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의없이 이혼만 협의하에 결정되었거나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더 다투고자 한다면 협의이혼시 합의내용을 뒤집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보통 1심당 8-10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는데요,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소송의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건접수(이혼 소장) → ② 가사조사관의 조사 → ③ 법원의 조정절차 → ④ 재판 → ⑤ 판결 → ⑥ 이혼 신고 가사조사나 증거조사 등에 약 3개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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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 자녀만 상속포기시 손자녀 채무상속 승계가능성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뜻하며, 상속인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함께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과 자녀만 상속포기시 손자녀 채무상속 승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상속인 입장에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더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아 피상속인 채권자가 상속포기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독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재산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으나 상속 2순위 부모가 생존해있다면 피상속인 부모에게 채무 상속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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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이혼 재산분할 쟁점 및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 판결은 어렵지 않으므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각자 기여한 바를 비율로 산정해 나누는데, 이때 고려되는 요소로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의 경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여도를 산정한다. 그런데 불륜으로 인해 서로 별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혼인파탄의 시기가 언제인지가 재산분할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마지막 재판일인 변론종결시가 원칙이나, 혼인관계 파탄이후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재산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별거시점(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이 혼인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면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별거기간이 길고 해당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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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반하는 상속인의 권리 유류분청구의 조건

유류분이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과거 민법에서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보장한 취지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아들에게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고자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다른 상속인들(딸)의 몫을 법에 정해둔 것인데요, 그러나 46년이 된 유류분 제도는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당시 문제가 됐던 장남 우선 관행이 거의 없어졌고 고인과 관계가 나빴던 상속인, 예를 들어 불효한 자식도 유류분을 통해 당당히 재산을 요구할 수 있다보니 당초 유류분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여부를 두고 심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몇 년 후 유류분 소송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과거 간통죄처럼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유언에 의해 유산상속이 이루어져도 상속분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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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영아살해유기 불법매매 처벌수위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에게 최근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영아살해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형량이 영아살해죄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0배 이상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영아살해사건.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대적인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과정에서 영아살해 뿐 아니라 영아유기, 아동방임, 영아불법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생미신고로 인한 아동관련 범죄의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안해도 처벌되나요? 이혼 전 혼외자 출산시 까다로운 출생신고절차, 출생미신고 발생의 또다른 이유 원치 않은 출산으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되는 어린 미혼모이거나 복잡한 신고절차때문에 차일피일 미룬 경우 등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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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협박시 형사처벌 여부 상간합의방법과 구상권 방지 대응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위자료소송은 금전적 피해보상의 의미도 있겠으나 상간자를 법정에 세워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불륜행위를 단죄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격앙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빌미로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 협박시 형사처벌 여부와 상간소 진행전 합의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말하는게 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원고가 되려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다가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실을 다수의 사람들이 알게 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불륜사실을 폭로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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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협의서 공증방법과 효력

협의이혼시에도 두 사람 합의하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 후 재산분할 이행을 확실히 하게 위해 '재산분할협의서'라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혼이 성립된 이후 이 협의서에 따라 재산분할을 이행합니다. 문제는 협의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때입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을 요구한 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공증방법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협의이혼 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합의서 안에는 대략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③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경우에는 별도 법원의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혼 합의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하고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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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시 유리한 조건

부부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헤어진 부부가 자녀 양육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보니 부부 일방은 주양육을, 나머지 일방은 양육비 지급을 하는 식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가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소송시 유리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직인 엄마 vs 경제력있는 아빠 누가 더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할까? 어떤 분들은 무직이더라도 양육권은 엄마가 더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이의 복리를 생각하면 경제력있는 아빠가 더 유리하다고도 합니다. 수학공식처럼 정답은 없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대응한다면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법원이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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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 후 도어락 교체 재물손괴 주거침입 형사처벌 가능성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이라면 가해 배우자가 또다시 가출한 장소로 찾아와 해코지를 할 가능성도 있고 외도를 이유로 가출한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가출하자마자 제3자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전 주거침입, 재물손괴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지간 발생하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처벌 가능성 및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사이, 남편이 외간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상간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거침입죄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간통제 폐지로 형사처벌이 불가해진 불륜 피해자가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체 수단으로 주거침입 고소를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사실 기존 판례는 외부인의 출입이 그 거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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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자의 자녀 정서적 학대 양육권변경 가능성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부부 일방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뒤 양육자가 자녀를 학대하고 있는 정황이 의심된다면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까요? 더욱이 물리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라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양육자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양육권 변경을 위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신체적 학대 행위와 별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에게 막말 등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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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성본창설과 성본변경절차 주의사항

"아버지의 성을 더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한국은 아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마음대로 부의 성을 버리고 새로운 성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범죄 용의자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개인이 부모의 성씨가 아닌 성씨로 자유롭게 변경할 권리가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뿌리박혀있다보니 여전히 부성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새로운 성본을 창설해야 하거나 성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본창설 및 성본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본창설을 해야 하는 경우와 허가 가능한 사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유로 부모를 알지 못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성본을 창설해야만 하는데요, 성본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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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가 재혼하면 양육비 안줘도 되나요?

부모는 자녀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를 두고 부부가 헤어졌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양육자가 될 것이므로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양육비 청구권은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합의를 번복하고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합의 또는 판결에 따른 양육비가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부담이 되는 경우 양육비 지급자는 소송을 통해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감액사유와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소송, 어떤 경우 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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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연이 법무법인 새록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아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법률사무소 리연이 <법무법인 새록>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혼/가사/상속 등 가사사건은 물론 성범죄, 직장성희롱 등 형사 현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온 채우리 변호사는 언제나 변호사의 사명을 마음 속 깊이 엄중하게 되새기며 약자들의 법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법정 앞에서는 단단한 차돌처럼 든든한 법률조력자이지만, 의뢰인이 한없이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正道를 향해 느리지만 뚜벅뚜벅 의뢰인과 함께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법률정보로 블로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h.p:01036088202 tel:0269537060 공지사항 지난 3월 15일자 인터넷 매체 뉴스톱(newstof)에서 다룬 분묘훼손죄에 대한 기사에서 채우리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팩트체크] '이재명 부모 묘 훼손' 법적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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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받으면 상간소송 못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위자료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받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을 때는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로 지급받게되면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두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하면서 불륜 위자료를 받는 경우다. 불륜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협의이혼하면서 불륜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상간소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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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내용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

유언은 피상속인이 죽기 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법률요건을 갖춘 유언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법정 상속보다 우선합니다. 피상속인이 특별한 유언을 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지만,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에 적힌 내용대로 상속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유언장을 두고 상속인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유언장 작성시 일부 상속인의 입김이 작용해 부당하게 유언장이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라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유언장을 고칠 수 있지만,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언 무효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유언장에 법적 하자가 없는지 따져봐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언장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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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이혼사유없이 이혼소송할 수 있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노래 가사처럼 사실 사람의 감정은 본인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개의 사건에 여러 번의 느낌이 쌓이면서 스며들듯 서서히 진행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확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느 순간 꼴도 보기 싫은 순간이 생깁니다. 딱히 바람을 핀 것도,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혼인기간동안 서서히 삐걱대던 것들이 어느 순간 폭발하듯 터지며 존재 자체가 싫어지는, 이른 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고역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한대로 한번 단단해진 감정이 쉽사리 바뀌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부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싶지만 이혼이란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한다면 결국 소송밖에 길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혼 소송은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백한 이혼사유가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이혼소송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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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전세금 상속 처리 문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법률혼 배우자에 준한 대부분의 민법상 권리가 보장되나, 딱 하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바로 상속권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분할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보증금은 예외적으로 배우자 승계가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상속은 누가 받나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자녀는 법정상속인 1순위로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배우자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상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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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절차 중 꼭 알아둬야 하는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생전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승계된다는 뜻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금융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야 공동상속인들간 협의하에 분할하면 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승계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법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구제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실수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상속의 단순승인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이 무엇이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부모의 빚 떠안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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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매로 만난 남편이 성범죄자, 혼인취소 가능할까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으로 혼인기간동안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혼인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며,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으면 혼인관계가 취소되고 인척관계 역시 종료됩니다. 이혼 역시 혼인관계가 종료되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데, 혼인취소와 이혼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혼인취소가 이혼과 가장 큰 차이는 혼인해소이 기재된다는 점일 겁니다. 물론 혼인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혼보다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결혼했다가 혼인하고나서야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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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유족측이 형사합의시 주의할 점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은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사고당시 22세)씨와 김민식(사고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교통사망사고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된 법입니다. 법이 시행되고나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코로나 사태도 겹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가 다소 주는 듯하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며칠전 대전에서는 대낮에 멀쩡히 길을 가던 9살 여자아이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만취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사망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명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유족에게 금전적인 피해보상 역시 마다하기도 어려운 상황. 제대로 된 처벌을 구하면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망사고 후 유족측이 형사합의할때 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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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 합의시 주의해야할 사항

두 사람이 이혼하는데 이의가 없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일 겁니다. 이혼서류를 법원에 내고 숙려 기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나란히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인정하면 이혼 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협의이혼은 소송같은 번거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혼인한 부부라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전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사항도 합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위자료 얼마를 주고 협의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위자료를 받는 사람이나 위자료를 주는 쪽에서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위자료 합의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으로 협의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합의시 주의사항 불륜으로 협의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쳐 유책배우자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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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늑장조사 피해자 대처법

전북에 한 농협에서 일어난 직장갑질로 괴로워하던 직원 A씨가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결혼 3개월차 한없이 행복해야 할 신랑이었습니다. A씨는 직장 단체 대화방에 “상급자 B씨 등의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업무량, 매일 아침 인사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욕설과 인격 모독 모두 참았다”며 “다른 직원이 들어오면 저한테 한 것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갑질을 암시하는 글을 적고 "이제 힘낼 힘도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분명 직장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법상 직장갑질을 신고하면 해당사업장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A씨 역시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했고 사업장은 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동한 사업장까지 찾아와 피해자를 괴롭히는 2차 가해를 했고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가 행해졌음에도 가해자와 지인관계인 노무사의 편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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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안갖겠다는 아내, 이혼사유 될까

0.78 2022년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의 수치입니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인 38위.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인구소멸국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호들갑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나라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고물가, 청년실업, 높은 집값, 사교육비,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한 정부도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현실성있는 대책은 여전히 요원해보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녀계획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한 아내. 당연히 다른 부부들처럼 아이낳고 오손도손 살아갈 것을 꿈꿨던 남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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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보름만에 별거, 혼인파탄 위자료는 얼마일까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이 생깁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허니문(Honeymoon) 행복으로 가득할 것 같았던 신혼여행은 아내의 본모습을 발견하게 된 악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꽃과 같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성적인 이유'와 '금전적인 이유'를 들어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행사한 것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폭언 폭행은 지속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보름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보름 만에 별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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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의 재산증여 취소할 수 있나요?

202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은 10.33%에 달한다고 중앙치매센터가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노화로 인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전체 치매환자의 76%를 차지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발병빈도가 높아졌는데요, 80세 이상이 전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치매는 증상에 따라 최경도<경도<중등도<중증으로 나뉘어지며 경증 치매의 경우에는 신체적 제약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인성 치매질환은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고 특히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 증여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매부모의 재산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취소가 가능한 경우 증여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의 의사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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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 심문기일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으로 양육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 처분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양육비를 미지급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행명령신청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행명령 신청자는 심문기일에 이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중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이행명령 절차와 이행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그리고 이행명령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판결을 받은 미성년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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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신고절차와 효과

"정부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가출한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요."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연락이 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이나 상속처리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청구해 당사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조회 등으로도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오랜 기간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뒤 당사자의 부재로 인해 처리되지 않는 가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종선고 신고 방법과 이로 인한 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선고와 실종신고의 차이는? 가족이 가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합니다. 실종신고에 따라 경찰은 가출인의 소재를 찾기 위한 실종수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 실종선고는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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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따돌림과 면접교섭 방해 손해배상청구

면접교섭권은 법이 정하고 있는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모라는 지위에 변함은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의 의무는 이행되어야 하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없는 비양육친이 있습니다. 아이가 거부하기도 하고 양육친이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촉구를 할 수 있지만,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비양육친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는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따돌림 문제와 면접교섭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만남을 거부해요. 부모따돌림증후군이란? 어린 자녀일수록 이혼이라는 커다란 환경 변화가 가져오는 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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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이유로 양육비 증액청구 가능할까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정해지고 양육비에 대한 합의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결정할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결정하지만, 협의이혼시에는 부부가 각자의 능력여하에 따라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아이가 커감에 따라 교육비용이 늘어나 부담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얼마정도의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양육비 증액 청구 사유는 ? 양육비 변경은 부모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변경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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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서 효력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시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에 나누어 이를 서면화하는 것이다. 재산분할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이행되어야만 한다. 합의서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공증을 받아두기도 하는데, 재산분할을 약정하고 협의이혼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공증받은 이혼 합의서, 재산분할 협의서를 근거로 해당 재산의 이전, 인도, 지급 등의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다. 이때문에 공증받은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면 추가 재산분할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협의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합의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이란 숙려기간이 마무리되고 법원에 확인기일을 받기 전까지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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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녀 출생신고 아이아빠는 할 수 없나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친부 또는 친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혼외자녀인 경우에는 이 평범한 출생신고 절차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혼외자란 혼인한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미혼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외자이며, 부모 중 한 명이 기혼자인 경우에도 혼외자녀입니다.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생모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인데요, 얼마전 혼외자의 생부가 위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혼외자녀의 출생신고 방법과 최근 내려진 헌법소원 결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녀의 출생신고 방법 혼인 외 자녀가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에 따라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혼남녀 사이에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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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주장하면 무죄될까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소주는 50ml 한 잔 기준으로 44분이 걸리고 맥주는 500cc 한 캔에 1시간 44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했다가 음주 단속이라도 걸리는 날엔 면허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로 소주 1잔, 캔맥주 하나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할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란 무엇이며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가 된 이유 지난 해 10월 모일, A씨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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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강간고소로 입은 피해 손해배상금액은 얼마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럼에도 늘 피해자는 숨어지내야 했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구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피해가 합의된 성관계로 둔갑해 2차 가해로 또다시 수모를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소송이 늘어났고 인터넷상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법률 지식이나 소송 경험등이 공유되면서 일부에는 허위 강간고소로 위자료 또는 형사합의금을 받아내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법원의 판결이 합의금, 위자료 장사의 잣대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허위강간고소의 경우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가 허위 강간고소를 한 여성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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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이유 정당행위와 불법행위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부부였던 두 사람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조치로도 양육비 지급 이행을 촉구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외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직장이나 집 앞을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현수막을 걸어두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전주지법이 양육비 미지급을 둘러싸고 이혼한 부부 사이에 벌어진 소송을 두고 정당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피켓시위는 정당행위일까 아니면 불법행위일까요? 양육비 안주는 전남편 피켓시위했다가 약식명령 700만원 2017년 남편 A와 이혼한 B씨.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월 12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함께 전 남편이 일하는 장소로 찾아가 피켓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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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부 서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결혼한 후 사정상 본인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국내 이혼 절차를 따라야 할지, 아니면 배우자 국적법에 따라야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반드시 두 번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부부로 서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부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제 이혼의 경우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며,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국제 부부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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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별거하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그 말의 뜻에 공감할 겁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는 그저 숨만 쉬고 있어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녀에 대한 무한한 애정은 변함이 없지만, 부부사이 갈등으로 인해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보여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하십니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기간이 장기화되면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양육권에서 불리한 것은 아닌지, 아이를 무작정 데리고 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아내가 집을 나가 양육비를 요구할 경우 줘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내가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가출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데리고 가출해 보여주지 않는다면 면접교섭을 신청하세요 아이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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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 훼손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봉분 아래쪽 사방에 4개의 구멍이 뚫렸으며, 2개의 구멍에 한자가 적힌 돌 두 개가 올려진 것으로 파악g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현장감식과 일대 CCTV 분석, 주변 탐문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한다는 것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관습법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신의 땅에 남의 묘가 묻혀있더라도 함부로 분묘하거나 이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최장 60년까지만 그 권리가 인정되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분묘기지권과 토지사용료를 둘러싸고 분묘기지권자와 토지주인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무덤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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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받으면 상간소송 못하나요?

상간소송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줄임말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는 바로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조항입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즉 불륜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계라는 뜻이며 이를 법률용어로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 모두 위자료를 제기하거나,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불륜 위자료를 받은 후라면 상간소송청구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와 그 밖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준비중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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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잠정조치 연장시 주의할 점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경고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접근금지나 잠정조치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 없이도 법원이 결정하면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한 달정도는 안심하고 외부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정조치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거나 잠정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종류와 신청방법 그리고 연장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와 신청방법 잠정조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있으며 스토킹범죄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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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동의없이 가능한 형사공탁제도 합의해야할까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형사공탁은 유명무실한 제도였습니다. 피고인의 감형에 꼭 필요한 수단인 형사공탁을 하고자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강화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형사공탁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회복 및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가능해진 형사공탁제도가 피해자들에겐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했다'고 주장하며 오로지 가해자의 선처만을 위한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와의 합의보다는 엄벌 대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공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없이 감형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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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남편과 이혼조정 얼마나 걸릴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부부가 두 번은 꼭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혼신청서를 낼 때이고 마지막은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의사는 있으나 부부 일방이 외국에 있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국적의 남편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남편과 국내에서 이혼하는 방법 3가지 외국인 남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내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 39조 단서부분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에 따라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이혼재판 두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신청할때와 이혼의사확인을 할때 꼭 법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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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재산조회방법과 이혼 재산분할

최근 드라마나 예능에서 이혼소송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혼소송시장의 규모가 커졌다는 의미도 되겠고 그만큼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많은 분들이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다양한 법률지식들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달리 재산분할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한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와 배우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도 재산분할될까 가상화폐는 등장 초기 이것을 금융자산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도 뜨거운 논쟁이 있어왔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가상 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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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자녀 가족관계등록 정정이 필요한 이유

허무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내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법률행위에 이용했을 때, 그 인적사항의 주인인 것으로 꾸며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존재하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허무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자녀의 출생신고를 다르게 두 번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도 않는 자녀를 허위출생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지만, 뒤늦게 허무인의 존재로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무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이유와 정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이유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만 하면 호적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편의상 가족 수당을 받기 위해 있지도 않은 자녀를 허위로 출생신고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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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불륜증거 불법수집 처벌수위

아내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하려면 원고인 청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불륜이 의심된다면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불륜 증거라도 이혼소송에서는 채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처럼 증거수집을 위해 법 위반을 한 경우 형사적 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 형사법정에 선 남편이 있습니다. 불륜증거 불법수집의 대가로 받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였을까. 이번 시간에는 불륜증거 불법수집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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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는 사실혼관계일까

최근 동성부부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동성부부인 경우 상대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있느냐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의 배우자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피부양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해당커플은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문의한 결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이슈화되자, 갑자기 공단측에서 동성부부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며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결국 동성부부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판결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에는 동성부부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판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인정'소송 2심 판결의 승소판결 취지는? 1심을 맡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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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블로그마켓 환불불가정책 합법일까

최근 들어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인스타 마켓이나 블로그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구매와 환불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나 블로그마켓에서 판매하는 의류의 경우, 현금을 입금해야 제작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다보니 고객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구매정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원래 고지했던 제작기간보다 길어지거나 사진상의 이미지와 달리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쇼핑몰의 경우 고객게시판이나 CS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구매 후 불만 접수나 환불 요구 등에 대한 소비자 응대가 가능하지만, SNS 마켓의 경우 댓글이나 DM 으로만 구매 접수를 받고 있어 소비자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매 전 환불불가 고지를 했으니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SNS 마켓 구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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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이루어집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무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은 기각됩니다. 이혼판결은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혼기각을 원하는 입장이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당연히 이혼기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혼소송에 잘못 대응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으로 이혼기각을 원하는 피고가 소송에 임하는 태도와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무조건 기각된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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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외도로 낳은 아이의 친생부인청구소송

얼마전 이혼소송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출산 직후 사망하자, 태어난 아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법률상 남편이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 자신의 친자가 아님에도 법적인 아버지로 자녀 양육의 의무까지 져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바로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 추정 조항때문이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쉽게 말해 특정 시일에 태어난 아이는 법에서 정하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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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재범하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대부분의 범죄는 재판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초범이고 범죄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된다는 형법 제35조 조항때문이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조항때문에 무조건 구속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누범의 의미와 누범기간 중 재범시 구속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범과 가중처벌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이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형법 제35조 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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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의 양육권 청구 승소 가능성은

얼마전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 <신성한,이혼>에서는 승소를 위해서 싸우는 이혼전문변호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에피소드에서는 불륜 동영상 유출로 이혼소송을 당한 여자방송인의 양육권 청구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불법동영상 유출의 주인공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장래 아이의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신성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어린 아들에게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을 고발하면서 결국 의뢰인이 어린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실제 바람핀 엄마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청구 승소 가능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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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엇갈릴때 피해자의 대응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각각 불러 사건 당시 상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목격자나 CCTV 등으로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좋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의 진술로만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피해 진술만으로도 유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합의금 등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하는 예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릴때 피해자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격자 없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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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서 소송하면 무조건 무효일까?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부부 양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다면 합의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분할 약정내용이 부부 일방의 의견으로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약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동의하지 않는 부부 일방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합의서가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는 소송에서는 무효가 된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협의이혼이 마무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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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도 강간죄 처벌할 수 있을까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벌금형없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의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폭력입니다. 부부사이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이 역시 폭력입니다. 문제는 부부 사이 강간도 처벌이 되는가입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부부강간 및 스토킹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민원 글이 올라왔는데요, 피해자는 남편의 성폭력을 신고했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정말 부부지간인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 강간죄 처벌 성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처벌하려면 성립 요건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간죄는 ①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반항하지 못하거나 ②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대상이나 인적관계를 구별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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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외도 상간소송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단순히 기혼자와 외도했다고 해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은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원고의 몫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교제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상대가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 중이라면 상간자위자료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별거중 교제가 상간소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간자 위자료 책임 피할 수 있나요?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나거나 정신적 충격을 입은 배우자가 제3자인 상간자를 대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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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외도로 태어난 아이 아버지가 다른 경우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앞에 두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이상, 생부가 아무리 자신의 호적으로 아이를 입적시키려고 해도 생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중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법률혼 배우자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 진짜 생부의 호적으로 자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중 여성이 외도로 출산한 아이는 법률혼 배우자의 자식이 되는 이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연진( 배우 임지연)은 혼인 중 학창시절 친구였던 재준( 배우 박성훈)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지만, 천연덕스럽게 남편( 배우 정성일)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뭔가 꾸미거나 억지로 일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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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 대리발급시 예상되는 형사처벌은

주민센터 한켠에 붙여진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시 고발조치'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허위 부정발급 사례가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사망자 대리발급 사고 건수 중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으로 부정 발급한 사례는 404건으로 전체 인감증명 발급 사고 433건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의 인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가족 사이인데 문제가 되겠나 생각했다가 잘못하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 부정사례와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발급 일자와 사망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허위발급으로 처벌됩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자 사망일에 주민센터를 찾아가 남편 명의 위임장으로 1통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사망신고를 했다가 시로부터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건으로 형사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대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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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 폭로 명예훼손과 무고죄 공방 진실은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로 허위의 사실 뿐만 아니라 공연한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사실을 폭로하거나 불륜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형사적 책임 공방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이 사실을 폭로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륜사실을 직접 폭로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면 이는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공방에 관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 지급판결 그럼에도 아내를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유명인 C씨. 법정 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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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예물시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이혼하는 부부의 절반 이상은 결혼 4년차이하이거나 20년이상 부부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신혼때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이혼률이 낮아지다가 황혼이 되면 다시 이혼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결혼 연령이 30대를 훌쩍 넘으면서 싱글로서 개인이 누려오던 삶을 결혼과 함께 맞추어나가는 것이 힘들다보니 신혼때 이혼하는 예가 과거보다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신혼이혼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예물과 예단에 대한 반환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혼이혼시 예물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쟁점은 혼인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우선이지만, 두 사람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나눌 수 있는데요,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와 해당 재산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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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 장애인은 취업결격사유, 후견종료심판청구 가능할까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습니다. 대체로 성년후견하면 치매부모의 후견신청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자녀 혹은 형제가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가족 구성인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경험이 적고 판단능력이 또래 성인들에 비해 떨어지다보니 각종 사기나 협박 등 재산범죄 피해자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으로서 장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한 성년후견제도가 오히려 장애인의 미래를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주는 예와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성년후견 장애인은 취업할 수 없나요? 20대 지적장애인 A씨는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꿈에 그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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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조사의 의미와 불응시 불이익은

참고인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 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 등을 말합니다. 즉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반인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우편을 보내 적잖이 당황해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참고인 진술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조사 요청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응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고인 조사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요청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조사, 거부해도 될까 참고인 조사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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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를 각각 키우는 경우 양육비 계산과 양육수당은

2023년 서울을 기준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1년간 부모급여 840만원, 만 8세미만 아동 수당 연간 120만원 등을 받게 되며 지역구별로 동네출산축하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임신부에게는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연 48만원어치의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지원받게 됩니다. 해가 갈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는 이러한 아동 양육수당이 충분하진 않지만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자녀를 둔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모두 한 부모가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고 기존에 받고 있던 아동수당 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시 자녀를 각각 키우기로 결정한 경우 양육비 산정 방법과 아동양육수당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면서 여러명의 자녀를 부부가 나눠서 키우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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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이혼합의서 작성 언제하는 게 좋을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의 의사가 있고 이혼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비로서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은 재판에 의한 이혼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고 별도의 재판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육비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상대방이 협의한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을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쟁점별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아 이를 통해 강제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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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승소판결 후 재소송 가능할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남편이 다시 그 상간녀와 만난다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면 재소송이 불가한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상의 원칙이기때문에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또다시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다시 한번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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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전문변호사 밀린 양육비 법적으로 강제하는 법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의무이므로 이혼시에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 또는 결정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용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설령 협의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법원은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지급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1월 9일 개정된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해 양육자가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약속된 양육비 지급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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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호사의 장애인 성추행 처벌 수위와 대처법

지난 주 SBS &#60;궁금한 이야기Y&#62;에서는 어느 장애인 시인의 성추행 사건의 내막이 소개되었습니다. 중증장애로 혼자서는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이지만 같은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시를 통해 희망을 전하던 뇌병변장애 1급 A씨. A씨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활동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자립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활동보호사로부터 씻을 수 없는 성추행으로 좋아하던 시쓰기 활동도 접고 정신과 약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7개월간 이어져온 활동보호사의 성추행. 팔과 다리의 강직으로 혼자서는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A씨는 활동보호사의 성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혼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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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온이 하는 일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가족들이 예전처럼 얼굴을 맞대고 안부를 묻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가족간의 애틋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봄온이 하는 일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봄온은 여성을 위한 형사사건, 이혼 사건,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 여성으로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드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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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명령 무시하고 피해자 찾아가면 처벌됩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범죄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임시 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수강·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수시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중 특기할만한 것은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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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탄원서 작성 요구,피해자가 안전하게 합의하는 법

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 끊임없이 합의요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데 있어서 형을 낮추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피의자들은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주고 진정한 사과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죠. 일상에서는 처벌불원서나 탄원서가 혼용되어 쓰이는데 탄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쓰는 것이고 처벌불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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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2년 지나면 이혼청구 못하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심적 충격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곧바로 상대방에게 알리고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 충격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한 사실을 들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어린 자녀들의 양육이나 이혼 후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쉽사리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깊은 번뇌와 고민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이혼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이혼 후의 막막한 현실을 감내해서라도 이혼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결정했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들어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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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합의한 후 재고소 할 수 있을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고소해놓고도 보복하지 않을까 여전히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얼마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전여친에게 보복하기 위해 납치, 감금하고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까지 살해한 이석준이나 전여친을 스토킹해오다 살인까지 저지른 전병찬 사건을 생각한다면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그저 막연한 공포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기간동안 폭력에 노출되어 온 피해자들은 용기내어 가해자를 신고하더라도 여전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기 마련입니다. 이때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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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동의가 필요한 친양자입양 소송의 전략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경우 엄마의 걱정은 바로 재혼한 남편과 전혼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남편과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 혹시라도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될까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의 성본변경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대체로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허락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자녀성본이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친부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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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휴대폰습득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타인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줄 요량으로 가져왔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아직 책상 속에 보관중입니다. 결단코 이를 되팔거나 소유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이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한 행위 자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그것인데요, 지하철이나 택시 안에서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x27;점유이탈물&#x27;이란 누군가 두고가거나 분실하거나 우연히 취득하게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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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간자소송 가압류 방법과 효과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서 목적하는 바는 결국 금원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겠죠. 게다가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으로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피고에게 자신의 재판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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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이혼 재산분할의 쟁점은

이혼 후 재혼을 결심하는 경우 초혼보다 그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미 한번의 실패로 결혼의 쓴 맛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또다시 재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혼 부부는 초혼보다 여러가지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초혼에 비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가 많고, 전 남편 및 전혼 자녀 문제 등의 특수성이 내재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혼 후 재혼했지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에 들어가거나 이혼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첫번째 이혼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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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 말소와 성본변경절차

이중호적 또는 이중가족관계등록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버지가 혼외자를 낳은 후 자신의 호적에 올렸는데 혼외자의 생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동성동본 결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화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두 가지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등이 그것입니다. 이중호적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막상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하더라도 호적 정정의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상속이나 부양에 있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은 법정 친자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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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이라도 임시양육비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보다는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과 관련된 첨예한 지점을 두고 각자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하는데, 한 집에서 계속 마주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경우 누군가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대개는 아이의 엄마가 임시양육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이 길어져 1-2년의 시간이 흐른다면 이혼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아이 엄마는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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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사실 메일도 명예훼손죄될까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투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로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처벌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양육비를 주지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2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적제재가 제한없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에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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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한 전세보증금 가압류시 주의할 점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이룩한 공동의 재산은 각자 분할 청구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비중이 높은 재산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인은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은 어떨까요? 대개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남성은 집 보증금을, 여성은 집 안에 들일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장만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 후 1년 미만, 즉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면 남편이 마련한 신혼집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이혼 후 남편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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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 아이가 없다면 손해일까

배우자의 외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가져옵니다. 일단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접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사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면 이혼의 성립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응징, 복수 등이 마음 한 켠에 자리잡을 겁니다. &#x27;다른 사람과 바람났으니 쿨하게 헤어져줄게&#x27;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테니말입니다. 현행법 상 &#x27;간통죄&#x27;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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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몰래 아이 전입신고하면 유죄?

이혼 소송 중인 부부는 아직 법적으로 유효한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임에도 감정적으로는 이미 남남인 상태이기에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서로 고소 공방이 오고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가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에서 잘잘못을 따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이혼 소송 진행중이던 부부 A와 B는 가정법원이 아닌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이때문이었는데요, 아이의 전입신고를 위해 아내가 남편 몰래 도장을 파 전입신고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가게된 판결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이혼 소송 중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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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 합의하면 양육비청구 못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은 &#34;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34;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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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스토킹도 고소할 수 있나요?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초인종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눌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톡과 같은 메신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개인 SNS계정을 두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인 혹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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