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인지 아셨나요? (민법상 고유재산)

보험금,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인지 아셨나요? (민법상 고유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이 과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혹은 별도의 고유재산인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민법과 세법에서 보험금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민법과 세법에서 보험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실제 상속세·증여세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고유재산)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즉,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보험수익자는 사망 시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재산과 구분되는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단순승인으로 전환되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