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검토[위자료는 현금으로]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검토[위자료는 현금으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세율 차이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세무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위자료란, 유책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 판결 이혼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자율적으로 합의서 작성 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포함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원인에 ‘재산분할’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 이혼 과정에서 주고받는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