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뜻, 양도세 중과세율,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비사업용 토지 뜻, 양도세 중과세율,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똑같은 토지라 해도 사업용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확한 판단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란 무엇이고 판단기준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무엇인가? 세법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단순히 지목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농지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목장용지를 축산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 부속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즉, 위와 같이 보유만 하고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토지는 투기성 자산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절차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