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보장금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 완벽 정리[시행사, 수분양자]

임대수익보장금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처리 완벽 정리[시행사, 수분양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분양시장에서는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수익보장제’를 흔히 활용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지급되는 임대수익보장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측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관련 세법, 국세청 예규, 실무 처리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수익보장금의 개념과 구조 임대수익보장금이란 분양사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할 때, 분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분양자에게 약정된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사가 “월 임대료 200만 원씩 2년간 보장”이라고 약정했다면,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시행사로부터 매월 약정금액을 ‘임대수익보장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실제 임차인이 없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