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지분 양도와 분할 양도[주택과 토지 분할 양도, 다가구 주택 지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지분 양도와 분할 양도[주택과 토지 분할 양도, 다가구 주택 지분 양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가장 큰 절세 혜택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같은 주택이라도 양도 형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예규를 중심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는 경우와 유지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시점의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본 원칙을 전제로, 양도 형태에 따른 비과세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