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의 거주요건 정리[피상속인의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동일 세대원의 상속주택의 거주요건 정리[피상속인의 취득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일반 취득과 달리, 거주요건의 적용 여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및 세대 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와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가 거주요건 적용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와 지역기준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상속개시일 당시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국세청은 거주요건을 판단할 때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