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개편 보류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 공제 한도 상향은 내년으로]

2025년 상속세 개편 보류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 공제 한도 상향은 내년으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상속세 개편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유산취득세 전환과 상속공제 한도 상향 모두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법 개편안이 왜 주목받았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었는지,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세 개편, 왜 관심을 받았나?

2025년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 이 두 가지는 모두 국민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시스템 전환의 복잡성이 크다는 이유로 2025년 11월 말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결국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