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 완벽정리[포괄양수도 판단이 애매할 때의 실무 대응법]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 완벽정리[포괄양수도 판단이 애매할 때의 실무 대응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문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일정 시점에서 사업체 전체를 양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는 드물지만, 상가임대업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형태가 자주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요소를 일괄적으로 양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이 그대로 새로운 사람에게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괄양수도 판단이 중요한 이유 문제는, 이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