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출신 소송구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소송은 복잡한 의학적·법리적 쟁점이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적 활동이 중단된 근로자들에게 소송 비용은 큰 벽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한 소송구조 제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소송구조의 법적 근거 소송구조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법전 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행정소송에도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형사 재판을 받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형사재판 중 재판기록 열람·복사, 왜 필요할까요? 1)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 등 사건 관련 기록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해야만 변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재판 진행 중 제출한 서면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 형사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에는 합의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

퇴행성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고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거나 통증이 지속되어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척추 질환의 경우 한 곳이 아프면 인접한 다른 마디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추가상병 신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퇴행성 변화'로 치부하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오늘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요추 3/4번 디스크 수술 후 요추 5번-천추 1번 마디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실제 심사결정서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이 쟁점이 되었고 산재 승인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해 경위 및 업무 내용 1) 최초 재해 경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9년 10월 새벽, 쓰레기 분리수거 중 허리에

회사 몰래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일을 하다 다쳤을 때, 회사의 눈치가 보여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쩌지?", "몰래 신청했다가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자비로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회사의 승인이나 날인은 법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현실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해 알게 되는 과정, 그리고 회사가 방해할 때의 실무적 대처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사업주 날인 제도’의 완전 폐지 과거에는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상 처리를 강요하며 산재 신청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국소부위 신경계통 장해 12급 vs 14급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 기간이 끝나갈 때쯤 장해등급 판정에 대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 중 가장 빈번하게 판정되면서도 미묘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국부 신경계통 장해등급 12급과 14급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장해급여의 법적 근거와 지급 원칙 산재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료(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지급 기준: 동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 산정 방식: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 일수 (14급~8급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full-rim/223902492036 산재 장해등급과 보상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승인

산재지정병원이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예기치 못한 산재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 산재 처리가 쉬울까?"입니다. 오늘은 '산재지정병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산재지정병원이란? 산재지정병원의 공식 명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입니다.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등) 의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기 위해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한 곳입니다. 대상: 공단 직영 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공단이 별도로 지정한 일반 병·의원 및 보건소가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페, 음식점, 소규모 제조업체 또는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산재 관련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중대재해처벌법'일 것입니다. 뉴스와 기사에서 연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도되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 중대재해사업장 22곳…경영책임자 24명중 실형 1명 연합뉴스 2024년 1월 27일을 기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기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1. 적용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에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50억 미만 공사 등 소규모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형사 공탁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해 두면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바로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사건·재판부·피해자 태도에 따라 참작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의 공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형사공탁의 특례 형사공탁(특례)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

산재 승인 후, 공단이 수술비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산재로 다친 게 맞는데, 왜 병원비(요양비) 중 일부는 못 준다는 건가요?"입니다. 특히 척추 골절과 같은 중상해의 경우 수술비와 재료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단의 부지급 결정은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최근 판례를 통해, 위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구체적 경위: 사고는 인정, 그러나 수술은 불인정 [사고 경위] 원고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층 외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제1요추(L1)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고, 사고 후 5일 만에 척추 마디를 고정하는 '척추체간골유합술 및 나사못고정술(T12-L1-L2)'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직업병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전신주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배전전기원 분들이 마주하는 위험은, 단지 '감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18년간 활선(전기가 흐르는 선) 작업을 해온 근로자에게 발생한 갑상선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처분 본 사안의 원고는 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며 약 18년간 22,900V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송·배전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직접활선공법'에 따른 무정전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경 갑상선 유두상암을 진단받았으며, 관련된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및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

장해등급 중 '일상생활 처리동작'의 의미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스스로 호흡을 하고 식사를 할 수는 있지만 마비 때문에 혼자서는 화장실에 가거나 옷을 입을 수 없다면, 과연 이 사람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할까요? 이 질문은 산재 신경계통 장해등급을 둘러싼 오랜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법원이 이 논쟁에 대해 내놓은 명쾌한 해답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신경 및 정신계통 장해등급 기준에 대한 아랫글을 읽고 오시면, 이 글을 이해하기에 더욱 수월하실 거예요. https://blog.naver.com/full-rim/223927686312 산재 신경정신장해등급 - 간병 및 노동능력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등급... blog.naver.com 1. 이 사건 처분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 A씨는 요양을 마친 후

'회식 후 사고' 산재 인정 기준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최근 택배기사가 동료들과의 자발적인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식 후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 산재 인정 안된 이유는 머니투데이 안타까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이를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았는지, 적용된 법령과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망인이 된 택배기사 A씨는 2023년 12월, 동료 택배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새벽에 귀가하다 육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을 거두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가" 그리고 ② "회식 후 귀가 행위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가"였습니다.

사무장의 다이어트 선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의 사무장이자 마스코트 '채풀림' 인사드립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날씬한 몸매의 댕댕이였습니다. 뼈말라까지는 아니지만 허리가 길어서(쉿) 더 말라 보이는 체형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이 쪘을 때에는 저를 왕뚱띠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시기에 골든두들(골든리트리버+푸들)이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각설이 시절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거 다 털이라고 나는 털찐거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지 언제부턴가 엉덩이가 푸짐해지더니 점점 갑바가 생기고 심지어 입던 옷이 작아지는 사태까지......!!! 갑바 이슈로 잠기지 않는 단추 떡대를 감추기 위한 스티브개잡스 왕푸짐 대체 왜, 나는 살이 쪄버린걸까요...!!!!!!!!!!!!!!!! 현실부정 건치 날은 점점 따뜻해지고,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언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 조만간 감량 후

단둘이 회식을 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더라도 회사 동료 또는 상사와의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동료들과의 자발적 회식 후 발생한 사고를 중심으로 '회식 후 사고' 산재인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full-rim/224226730593 '회식 후 사고' 산재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최근 택배기사가 동료들과의 자발적인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 blog.naver.com 오늘은 상사와 단둘이 가진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1. 사건의 구체적 경위 망인은 2019년 한 사업장의 시설 안전팀 소속 청소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해온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일부 업종 제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구요(노무제공자의 경우, 1/2씩 부담).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한 사장님들은 보험료율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산재보험료가 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어요. https://blog.naver.com/full-rim/223959968220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2025년 보험료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 blog.naver.com 그렇다면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2026년도 산재보험료는 아래 표와 같으며,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동일

소음성난청의 특징 및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최근 종영한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는 ACT 아산공장에 관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작업반장으로 나오는 배우 정은채님이 "밥 먹자!!!!!!!!!!!!!!!!!!!!!!!!!!!!!!!!!!!!!!!"라고 매우 크게 외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점심 식사를 알리는 말을 저렇게나 크게 외쳐야 하는 이유...... 당연히 공장 기계들의 소음 때문이겠죠. 위 드라마에서도 공장 근로자들이 근무 중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재미있게 드라마를 시청하는 와중에도 저는 정은채 님의 저 외침을 들을 때마다 소음성 난청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직업병), 인간에게 청력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능력을 넘어서 위험 감지, 방향 인지를 통한 생존,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감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청력과 관련

소음사업장에서 떠난 지 오래되어 난청이 발병한 경우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어제 설명해 드린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아래 글을 읽어보신 후 이 글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소음성난청의 특징 및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최근 종영한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 blog.naver.com 1.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경위 원고는 2007년 4월경까지 목재 절단 작업 등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2021년 3월 5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1차 부지급 처분 (2022. 1. 4.) 공단은 원고의 소음 노출이 중단된 2007년 3월 당시 소음성 난청 장해 기준에 미달했고, 2015년부터 청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의 난청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

산재보험 외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무사히 받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산재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산재보험 외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1. 산재보험의 한계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치료비(요양급여)와 생활비(휴업급여)를 보전해주는 무과실 책임주의에 기반한 훌륭한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재보험에는 재해자들이 간과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재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100%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산재보험 급여 항목에는 다음 두 가지 핵심적인 손해 항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①

산재보상을 받으면서 실업급여, 개인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갑작스러운 산재 사고나 직업병의 발병은 개인을 넘어 한 가정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 승인을 재빠르게 받을 수 있다면, 온전한 보상은 될 수 없을지라도 너무나 다행이겠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산재 보상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 받는 거겠지?" "치료비는 산재로 받았으니, 내 개인보험은 아예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 오늘은 위 질문들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 산재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퇴직 후 한참 뒤에 발병한 무릎 관절염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무릎 관절은 업무와 관계 없이 연령의 증가만으로 상태가 쉽게 나빠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오래 했었고, 그 업무를 그만둔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무릎 관절염이 발병한 경우에는 이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사실관계 본 사안은 27년간 쪼그려 앉는 자세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하 '원고')가 '양측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 후 12년이 지나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일 기준 최근 근무 이력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양측 무릎관절증'이

서울동부구치소 구속 사건, 변호인이 찾아가 힘이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갑작스러운 구속 소식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셨나요? 막막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본인과, 밖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서울동부구치소 변호인 접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런 도움을 드립니다 가. 신속한 접견 및 상담 진행 의뢰 후 신속하게 변호사가 서울동부구치소에 방문하여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 직접 대면하고, 사건 경위, 수사 진행 상황, 방어 전략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나. 형사전문 변호인의 맞춤형 조력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구속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대응, 진술 방법, 향후 재판 절차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가족·지인과의 소통 지원 구속된 분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담 결과 및 사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인신 구속은 피고인에게 가장 가혹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생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보석(保釋) 제도입니다. 보석이란, 석방 보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보석 제도의 대원칙: 필요적 보석 (형사소송법 제95조) 우리 법은 보석 청구가 있을 때,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하지요.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

근골격계 질환과 자연경과 이상 악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업무 중 질병을 얻었을 때 산재를 신청하지만, 본래 갖고 있던 기존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경과가 겹치면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연경과 이상 악화' 여부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에서 핵심적인 쟁점인데요. 오늘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자연경과 이상 악화'의 의미 가. 관련 법 규정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업무상 재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승소 사례 - 남은 외화 당근 했더니 보이스피싱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최근 남은 달러나 유로 같은 외화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거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환율 우대 효과도 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중고 거래를 선호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거래 후 상상하지 못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풀림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행 후 남은 달러 ‘당근’했더니…보이스피싱 자금세탁범 됐다 중앙일보 위 기사처럼 당근마켓에서 여행 후 남은 달러 등 외화를 판매한 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당해 외화 판매 대금을 이체 받은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를 만나 돈을 받고 외화를 판매했을 뿐인데, 그 돈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외화 판매자는 사기 방조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민사

산재 요양기간 결정 절차 및 평균 기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가장 궁금한 정보 중 하나는 바로 요양 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일 것입니다. 산재 보험은 기본적으로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인정하지만, 상병의 종류에 따라 평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양 기간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산재 요양 기간을 결정하는 절차와 주요 상병에 따른 평균 요양 기간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산재 요양 기간 결정의 기본 원칙 산재 요양 기간은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치유'란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그 이상의 치료가 상병의 호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요양 기간의 결정 절차 1) 요양급여 신청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 때 의료기관은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업무 부담 가중 요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산재는 단순히 일하다가 다치는 사고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까지 포괄합니다. 그런데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과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산재를 신청할 때, '근로 시간'이라는 정량적인 기준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업무의 질적 부담' 요소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만성 과로 인정 기준 시간과, 이 기준을 넘지 못했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1. ️ 업무상 과로에 대한 법적 기준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제2022-40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고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정의 고시는

배달 기사가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의 음식 배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음식 배달 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537건에서 2022년 3,879건으로 4년 만에 7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는 배달 수요 폭증과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맞물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산재 승인 건수 537건 1,184건 3,227건 3,879건 이제는 배달 주문이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나,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닷새 만에 또 배달노동자 사망…‘산재 1위’에도 근로감독 사각지대 “과로 강제하는 구조로 죽음 내몰려” 지난달 말 서울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세상을 떠난 지 닷새 만인 5일 경기 군포에서 또 다른 배달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최근 산재와

승소 사례 -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분명히 끝났는데도, 혹은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임차인이 뻔뻔하게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임대인으로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법대로 하려니 복잡할 것 같고, 당장 문을 따고 들어가자니 오히려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 '건물인도소송'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저희 사무실의 승소 사례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1. '건물인도소송'이란? 건물인도소송은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②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인도)하는 것을 거부할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내용 관련 법률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청구권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도 수술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산재 승인을 무사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해서 억울해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오늘은 산재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것인데, 공단은 왜 수술비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는지에 대해 행정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산재 사고로 수술을 받았는데, 산재 자체가 불승인 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산재 사고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불승인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관련 분쟁은 대부분 의학적 판단이 쟁점이 되고, 주치의의 소견... blog.naver.com 1. 산재 발생 및 수술내용 원고는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23. 3. 31. 청소 업무를 하던 중 2층 외부 계단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제1요추 압박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았

산재 장해등급 심사회의 과정 및 준비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랜 기간의 힘든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 청구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심사회의'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장해등급 심사회의는 남은 장해 상태를 공단의 자문의가 직접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장해등급(1급~14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등급에 따라 앞으로 받게 될 장해급여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정당한 등급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해등급 심사회의의 절차, 준비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사 당일 진행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장해등급 대면심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재해자가 '장해급여 청구서'와 주치의가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우선 서류를 검토하며 '서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

재요양 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혹시 치료 병원을 옮기거나 절차가 꼬여서 '재요양'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깎여서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기,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은 심사청구 인용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1.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실관계) 청구인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중등도 우울장애'를 겪었고 , 긴 행정소송 끝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동일한 상병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이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2023년 10월부터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야 했고 ,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재요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공단의 처분, 무엇이 문제였나요?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은 재요양 시작일인 2023년 10월 13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

흉터장해와 동통장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 중 흉터 장해와 동통 장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1. 흉터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흉터 장해를 '추상 장해'로 분류하며, 흉터의 위치(외모, 노출면 등)와 형태, 면적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합니다. 흉터의 법적 정의 및 구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장해 급여 대상이 되는 '흉터'는 단순히 흔적이 남은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흉터"의 정의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肥厚, 살이 두꺼워짐) 또는 함몰(陷沒, 패임)을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흉터의 종류 ① 선상반흔(線像瘢痕): 폭이 0.5cm 이상인 선 모양의 흉터 ② 면상반흔(面像瘢痕): 폭이 1cm 이상인 면적(넓이)으로 이루어진 흉터 ③ 조직함몰(組織陷沒): 연조직이나 뼈조직이 상실되어 흉터 부위가

산재보험 업종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매년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에 대해 고민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하는 일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 업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업종'에 따라 책정된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느냐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업종과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어요.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2025년 보험료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 blog.naver.com 만약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업종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면,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험료를 적게 내다가 추후 적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를 겪으신 근로자분들께서는 요양(치료)이 종결된 후에도 "이러다 다시 아파지면 어떡하지?", "후유증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라며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재요양 사유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입니다. 오늘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도

산재 기간 연장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근로자분들께서는 승인된 요양 기간 내에 완쾌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된 요양 기간은 끝나가는데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 불안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오늘은 산재 기간 연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산재 연장 신청'은 왜 필요한가요? 산업재해로 승인받으면, 최초 요양 승인 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 기간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염좌'라는 상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기간에 제한없이 산재보험을 통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원 2주 및 통원 2주 총 4주간의 요양기간을 승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볼 때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장해등급 조정과 준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산재 사고로 인해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 급여를 청구할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특히, 팔과 다리를 동시에 다쳤거나, 척추와 신경계에 모두 문제가 생긴 경우처럼 장해 부위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 산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둘 이상의 장해가 남았을 때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원칙인 '조정'과 '준용'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장해 등급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나누어 정해두고 있습니다. (1급이 가장 중한 장해, 14급이 가장 경한 장해입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액을 아래 글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산재 장해등급과 보상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마치셨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blog.naver.com 만약 신체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 및 방법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지난 글에서 일용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와 관련하여 월평균 가동일수에 대해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산재 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일용근로자는 근로의 단절이 잦기 때문에 상용근로자와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현재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되고 있는 통상근로계수 0.73은 일용근로자가 한 달 평균 22.3일을 일한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것입니다(22.3 x 12월/365일 = 0.73). 월평균가동일수 축소로 인한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감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 blog.naver.com 그런데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시키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용근로자는 사고 직전 3개월 동안

출입국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유학생, 오랜 기간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해온 근로자, 혹은 한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 정착한 결혼 이민자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변경 거부, 또는 입국 금지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면, 그동안 쌓아 올린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생이별, 학업 및 직장의 중단 등 개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결정이 항상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했거나, 법령을 위반했거나, 혹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행정심판'이라는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처분에 대한 행정

대표 변호사 소개

보조인력을 사용한 경우에도 '노무제공자'로 인정이 될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재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으로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 아래 글에서 설명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배달 기사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직업의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blog.naver.com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는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

개인적 취약성이 있다면 산재가 아닐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업재해 소송,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 그리고 이로 인한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자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과의 가장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영역입니다. 수많은 근로자와 유가족분들이 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가 "고인의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 우울증 병력)", "내성적인 성격", "개인적인 취약성" 등을 이유로 한 불승인 통지서를 받아 들고 좌절하십니다. 하지만 공단의 논리가 법원의 최종 판단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산재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지난 수년간 어떻게 그 기준을 발전시켜 왔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3가지 핵심 기준 과거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의 경우, 사실상 '

산재처리가 오래 걸리는 이유 - ① 역학조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소요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작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산재처리기간은 227.7일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 처리기간인 17.7일의 12배에 달하는 기간인데, 이처럼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특별진찰과 역학조사가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늘은 이 중 역학조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역학조사란 무엇인가요? 역학조사는 질병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연구 기관에서 유해요인, 노출 정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 및 분석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 처리 절차 (출처: 근로복지공단) 위 표와 같이 산재신청이 된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자문위원회로부터 전문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역학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역학조사

산재처리가 오래 걸리는 이유 - ② 특별진찰

법률사무소 풀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산재 사건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소요기간은 평균적으로 227.7일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 처리기간인 17.7일의 12배에 달하는 기간인데, 이처럼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특별진찰과 역학조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드린 바 있어요. 산재처리가 오래 걸리는 이유 - ① 역학조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소요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 blog.naver.com 그럼 오늘은 특별진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별진찰의 의미: 왜 받는 건가요? '특별진찰'이란, 쉽게 말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제3의 의료기관(대학병원급)에서 근로자의 상병 상태에 대해 공단의 비용으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진찰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가입(당연 적용)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그렇다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 미가입재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가입 재해란?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함으로써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영업정지와 과징금 대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여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영업 정지가 아닌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체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정지 처분이란? 먼저 영업정지 처분이란 영업자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이 업종에 따라 관련 법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식품위생법) 의료기관 (의료법)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 (약사법) 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여행사 (관광진흥법)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운수업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류 판매업 (주세법)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2. 과징금 대체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되, 예외적

사무장 돌 기념 프로필 제작

법률사무소 풀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먹고, 자고, 뛰어노는 채풀림 사무장님의 프로필입니다. 사무장님은 최근 돌을 맞이했는데요, 번식장에서 구조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생일은 알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2024년 10월경으로 추정될 뿐이에요. 사무장님 구조 당시 사진 대신, 사무장님의 회사에 대한 애정과 의미를 담고 마침 시기도 비슷한 법률사무소 풀림의 개업 일자(2024. 10. xx.)를 사무장님의 생일로 정했어요! 한 살이 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 업무에 전념하신다고 하니 사무장님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사무장님 프로필 제작하면서 서비스로 해주신 대표 변호사님 프로필도 살짝 보여드리며 마무리할게요.

산재 발생 시 대응 및 산재 신청 방법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명하게 초기 대응을 하는 방법 및 산재 신청을 노무사 없이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작 전 체크사항 산재 신청 = 요양급여 신청 산재 보상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소위 산재 신청이라 말하는 것은 요양급여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허락 불필요 2018년부터 사업주의 확인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산재 신청에는 회사의 허락이나 도장(날인)이 필요 없습니다. 2. 과정별 산재 신청 상세 가이드 1) 재해 발생 초기 대응 ① 즉시 보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나 상사, 동료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는 당장 치료부터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목격자 확보 사고를 본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의 연락처를 알아두면 좋습니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산재소송 패소율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불승인을 받은 분들이라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승인 결정 처분서를 받은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상당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막연히 이를 '관련성', '연관성', '인과관계' 등의 의미로 생각하게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

행정심판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준비 중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어려운 용어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1. 핵심 절차 용어 행정처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예: 영업정지 통지, 과징금 부과 고지, 면허 취소 통지, 정보공개 거부 결정) 부작위 당사자가 법규에 근거하여 신청을 했음에도,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인용이든 거부든)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예: 영업정지, 면허 취소)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야(인용되어야)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거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행정심판을 제기

월평균가동일수 축소로 인한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감소?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2003. 10. 1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했고, 이에 따른 월평균 가동일수는 산재보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무렵부터 하급심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축소하는 취지로 판시했고, 대법원도 2024. 4. 25.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일용직 월평균 근로일’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기준 바꿨다 KBS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따라 앞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사업주의 손해배상액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늘은 월평균 가동일수의 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변천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임의가입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직종의 자영업자에게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업주인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는 고무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어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산재보험 적용 범위의 변천사 광산 노동자의 눈물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까지 1) 초창기: 제한된 보호의 시대 (1964년 ~) 1964년,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출발한 산재보험은 500인 이상의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산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은 특별히 어려운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산재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 가족분들이 직접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분들이 산재 신청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산재와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을 추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과거에는 산재 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에 회사의 날인이 필요했고 회사가 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재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날인을 거부하며 이를 산재 은폐에 악용하는 일들이 생겨서, 이제는 산재 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상

임시처분의 의의 및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임시처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임시처분의 의의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이란,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동안 본안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잠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본안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

생계형 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구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이 생업인 분들을 위한 구제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계형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제도의 개요 생계형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유지의 필수수단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로, 운전면허 취소는 110일의 정지로, 정지 처분은 최대 절반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생계형 운전자의 법적 범위 및 구제 대상 가. 생계형 운전자의 정의 생계형 운전자란 운전이 본인의 주된 생계수단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령 및 행정실무상 다음과 같은 직업군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운전기사(버스, 택시, 화물 등) 택배기사 차량 노점상 퀵서비스 기사 배달기사 주차관리원 등 이외에도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기타 직종도 구제 대상에 포함될

재해경위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경위가 아주 중요한데요, 재해일자가 불명확하고 목격자마저 없는 경우라면 산재 승인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심사청구 인용 사례를 중심으로 재해경위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에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23. 9. 24. 철근 밴딩기를 동료근로자와 운반하던 중 허리를 삐끗한 사고로 상병명 ‘경추 염좌, 요추 염좌’를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은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2023. 9. 25. 방문한 의무기록 상 “이틀 전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로 기록되어 2023. 9. 23.부터 아팠음이 확인되고 2023. 9. 24. 출근 당시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 등 2023. 9. 24. 밴댕기를 옮기다가 허리

행정심판의 종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업정지, 운전면허 취소, 과징금 부과, 건축 불허가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구제 절차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1. 취소심판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행정심판 유형입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잘못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가 다른데도 거액의 과징금 또는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이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음(무효)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또는 처분이 존재하는지,

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갑작스러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운전면허 취소 등 억울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절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행정지가 무엇이고,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것이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설령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 1. ‘집행정지’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이 처

행정심판의 장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전단계인 행정심판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 비용, 심리 범위 측면에서 여러 실질적인 이점을 가집니다. 첫째,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을 거치며 수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별도의 수수료나 비용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무료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사 범위가 더 넓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과 행정소송 원고적격 비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소송요건인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과 행정심판에서의 청구인적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고적격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리고, 청구인 적격이 흠결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청구기간을 도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다투기 위한 첫 관문은 '적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 적격',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적격'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며, 두 절차 모두 '법률상 이익' 이 있는 자에게만 그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두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다른 만큼, '법률상 이익'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행정심판에서의 피청구인적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할 때, 누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즉 피청구인을 정확히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오늘은 피청구인적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란 단순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도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송파문화원)이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권리 구제의 첫 관문으로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불변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하재결이 나오더라도 요건을 갖추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부적법하여 각하재결을 받게 됩니다. 2. 기산점 청구기간의 시작점(기산점)은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더라도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분이 적법한 방식으로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장해등급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을 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에 관한 소송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남은 장해의 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장해는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통상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의사에게 직접 현재의 장해 상태를 검사받는 신체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체감정 대신 또는 신체감정과 더불어 기존의 진료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의학적 의견을 구하는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진료기록감정이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장해 상태의 변화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사건의 핵심 쟁점이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와 비교하여 실제로 장해상태가 '호전'되었는지 여부인 경우,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진료기록과 현재의 진료기록을 비교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요. 즉, 특정 시점의 상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기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재결)이 나오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결기간을 획일적으로 한정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재결을 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직업성 암에 관한 산재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업무 중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에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직업성 암으로 고통받는 근로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소송의 경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인과관계 입증 책임의 완화 과거에는 근로자가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량과 발병 사이의 명확한 의학적 메커니즘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한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추세를 보이고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장해 상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다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재판정'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휴게시간 중 사적행위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휴게시간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 사건을 중심으로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처분 내용 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점심 식사 후 단열재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휴식(취침)을 취하던 중 후진하여 들어오던 덤프트럭 뒷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안타깝게 사망하였고, 고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옆에는 사업장에서 제공한 충분한 면적의 근로자 휴게실이 있었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이 정상 작동하는 등 충분한 휴식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사업장에서 지정한 휴게실이 아닌 임의의 장소에서 휴식(취침)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고인의 사고는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자살과 산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지난 글에서 평균임금이 산재보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https://blog.naver.com/full-rim/223962435852 산재 보상 종류 및 보상액 산정 기준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재 보상의 종류와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 blog.naver.com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의 의의 먼저 일용근로자란 어떤 분들일까요? 일당을 받고 일을 하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막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당직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변호사의 은밀한 취미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조금 남사스러운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호러, 미스터리, 추리물을 즐겨보는 것인데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고를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사람에 의해 사람이 죽거나 죽은 사람(귀신)이 나오거나 입니다.. 그런 제가 요즘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마귀 : 살인자의 외출 연출 변영주 출연 고현정, 장동윤, 조성하, 이엘, 김보라, 이황의, 김민호, 김태정, 박완형, 한동희, 이창민, 이태구, 이윤건, 한시아, 길은성, 차순배 방송 2025, SBS 블로그 글 더보기 우선 저는 변영주 감독님을 좋아하고, 고현정 배우님 연기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제목부터 완전 제 취향...!! (당연히 콘텐츠로서만 좋아하는 것이고,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일부 배우님 연기력이 부족해서 몰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ㅠㅠ (그 캐릭터 자체가 엄청난 내공이 요구되는 어려운 역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일까

오늘은 영화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어쩔수가없다 감독 박찬욱 출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개봉 2025.09.24. 블로그 글 더보기 세계적 거장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어쩔수가없다'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관람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예고편도 보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는 감독님의 작품이기도 하고 스포를 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봉하자마자 바로 극장으로 달려갔답니다.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서는 '공동경비구역 JSA' 다음으로 대중적인 영화라고 생각되고, 많은 분들이 큰 호불호 없이 관람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쿠키는 없어요! 이제부터 영화의 커다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그 외 스포는 없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로 관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영화는 시종일관 로봇에게 대체되어 버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던 주제라서 관람

산재 휴업급여 지급 조건 및 부당이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지급되는 보상금 중 휴업급여를 청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입원 또는 통원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만약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입원 4주, 통원 8주의 요양기간을 승인받았고 요양기간 동안 위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12주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청구 시 주의할 점 첨부파일 [별지_제7호_서식]_휴업급여_및_상병보상연금_청구서(20230705_개정).hwp 파일 다운로드 휴업급여 청구서는 위 양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행정심판은 변호사와 행정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 내부의 통제제도에 해당하며, 위법한 처분을 포함하여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는 국민 친화적인 불복절차입니다. 또한 심판청구비용도 무료인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면 행정사의 행정심판 광고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행정사도 국가에 의해 인정받은 전문자격사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행정사 중 누구에게 행정심판을 맡기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와 행정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을 위임하는 경우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처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행정사는 해당 분야야에 있어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점도 장점에 포함될 것입니다. 반면 변호사에게 행정심판을 위임하는 경우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 범위의 합법성 및 안정성 변호사는

산재소송 장해등급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뇌출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에 대한 산재소송 신체감정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골절(폐쇄성), 흉추 12번 골절(폐쇄성), 폐렴,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한쪽 청력소실(우), 기질성 정신장애, 뇌전증(초점성), 복시'에 대하여 각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요양 종결 후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산재 보상 종류 및 보상액 산정 기준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재 보상의 종류와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산재보상의 종류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총 8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2. 보상액 산정기준 종류 산정기준 요양급여 진찰 및 검사비, 약제비 또는 보조기비용, 처치·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이송비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장해급여 평균임금 x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지급일수 간병급여 전문 간병인: 상시간병급여 44,760원 / 수시간병급여 29,840원 가족·기타간병인: 상시간병급여 41,170원 / 수시간병급여 27,450원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기본금액(평균임금X365의 47%)과 가산금액

산재 동요관절 장해등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해 동요관절이 남은 경우, 장해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동요관절이란 동요관절이란 관절이 정상적인 운동 범위보다 과하게 움직이면서 안정성이 저하된 관절을 의미합니다. 동요관절은 보통 무릎을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발생하는데요, 무릎관절이 정상 범위보다 심하게 흔들리면서 안정적으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2. 동요관절 측정 방법 동요관절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심사를 위해 정한 방법은 KT 1000 또는 2000, 스트레스뷰 검사입니다. 건강한 쪽과 동요관절이 있는 쪽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동요관절로 인정하게 되며, 양측에 동요관절이 남은 경우에는 정상 추정치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동요관절 정도로 인정합니다. 만약 위 검사로 측정된 동요관절이 인대 파열의

최소비용으로 산재소송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행정소송 제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최소비용으로 산재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우선 산재소송에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입니다. 인지대 207,000원 및 송달료 55,000원, 총 262,000원(전자소송으로 할인된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셔야만 산재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인지대는 원고의 패소가 확실시되어 소를 취하하는 경우 납부한 액수의 1/2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송달료는 재판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실비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인지대 및 송달료 262,000원은 소 제기 시 무조건 납부해야만 하고, ① 전부승소했을 경우 피고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 납부한 송달료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산재소송 장해등급 신체감정서 분석(운동범위 측정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어깨 장해등급에 대한 산재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결과를 분석해볼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 쇄골 간부 분쇄골절, 안면부찰과장, 뇌진탕,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어깨 일반동통)으로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 쇄골 간부 분쇄골절 - 장해상태: 본원에서 우측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한 환자로 이후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현재 동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통증으로 인해 우 견관절 부위에 약간의 운동장해가 관찰됨. 본 운

산재 심사청구 추천하는 경우 - 추간판탈출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관한 이의 제기 방법 중 심사청구를 추천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에 대한 대응방법 - 1.심사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불승인 또는 일... blog.naver.com 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관대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사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같은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의 편을 들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을지에 대하여 실제 산재소송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처분경위 원고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를 횡단하다가 해당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

산재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장해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① 맥브라이드장해평가법, ② AMA평가법, ③ 산재장해등급표가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에 있어서는 당연히 산재장해등급표를 적용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법으로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소송에서도 맥브라이드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근거로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제 산재소송 판결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신체감정이란? 신체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산재소송 입증방법 - ② 신체감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의학적 쟁점이 있는 산재소송의 입증방법 중 신체감정에 대해 ... blog.naver.com 2. 노동능력상실율 관련 산재소송 판례 1) 처분 경위 이 사건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적응장애 산재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신체적 폭력, 위협, 안전사항 미전달 ②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상 불이익, 부서 이동 및 퇴사 강요 ③ 지나친 업무 감시, 차별, 성과 가로채기, 휴가 제한 ④ 욕설, 고성, 위협적·비하적·굴욕적 언어 사용 ⑤ 비방, 누명, 왕따, 회식·음주 강요, 지나친 간섭 위와 같은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적응장애'에 대하여 행정소송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처분경위 원고는 2013. 7. 회사에 입사하여 2015. 9.경부터 사원지원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9. 6.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산재소송에서 주치의 소견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소송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거나 주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더 받아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산재소송에서 주치의 소견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판례를 통해 산재소송에서 주치의 소견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처분 경위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요금통을 들고 버스의 계단을 오르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4. 9. 17.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 9. '이완성 신경인성방광'을 진단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추가상병은 자기질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보험료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준비했어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가구내 고용활동, ④ 농업, 벌목업을 제외한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2025년 보험료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합니다.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18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더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현재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은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추천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볼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4년 4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우측 무릎 이차성 관절증'을 진단받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은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결정하였습니다. 2.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장해진단서 발부 거부 나. 특별진찰 소견 - 장해상태: 우측 무릎관절 지속되는 동통 및 관절운동 제한을 호소 - 측정방법: 수동측정 - 측정근거 및 측정사유: 명확한 운동신경의 손상이 없어 수동운동 측정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 일반동통 - 운동장해 측정방법: 능동(사유:

산재소송에 드는 비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재소송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인지대 및 송달료 산재소송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란 재판을 하는 데 드는 수수료와 같은 것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민사소송 인지법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산재소송은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므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재소송의 소가는 50,000,000원입니다. 그리고 위 소가를 기준으로 전자소송(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을 할 경우의 제1심 인지대를 계산하면 207,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재판서류를 관련자에게 보낼 때 사용하는 실비라고 보시면 되고, 피고수 x 송달료 10회분으로 계산하여 산재소송은 55,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한 송달료

산재 신경정신장해등급 - 간병 및 노동능력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등급 기준에 대해 산재소송 판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위 판례에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풀림에는 근로복지공단 출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기준 구분 장해등급 장해의 정도 잔존 노동능력 장해급여일수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해 제1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없음 1,474일 (연금 329일) 제2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없음 1,309일 (연금 291일) 제3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없음 1,155일 (연금 257일) 제5급 신경계통의 기능

산재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취소소송 주의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산재 요양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설명해드릴테니, 끝까지 정독 부탁드릴게요! 산재 장해보상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장해등급을 14등급 체계로 구분하고 165개 장해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장해유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장해상태를 반영할 수 없고, 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둘 이상의 장해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해등급 결정 이전에 해당 부위에 기존장해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해등급 조정과 준용, 가중에 대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조정 및 준용을 하더라도 장해등급의 상향에 있어 서열문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구요. 근로복지공단 직원분들도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로 '장해'를 꼽는 분들이 많을만큼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chatGPT로 소송 서면 작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나홀로 소송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Chat GPT 등 AI 프로그램의 보급화로 소액사건에서 나홀로 소송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AI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서면들을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형적이고 쉬운 서면은 Chat GPT도 훌륭하게 작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하거나 다소 어려운 주제인 경우에는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리나 판례를 뻔뻔하게 소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소개하며 판결 날짜와 판례번호까지 거짓으로 적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서면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읽어본 상대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중에는 Chat GPT로 서면을 작성하였는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법리의 판례를 적시한 적이 있었는데요(처음 받아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역시 존재하지 않는 판례였고 저는 깔끔

산재소송 진료기록감정 절차 및 방법(회전근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 내용을 살펴보면서 산재소송 진료기록감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진료기록감정이란? 진료기록감정은 산재소송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입증방법이며, 원고가 그동안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무기록, MRI 등 영상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원 감정의에게 서면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행해집니다. 2. 진료기록감정의 신청 주체 산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사업주 등이 제기하는 승인처분취소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니다. 물론 피고 근로복지공단도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졌다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진료기록감정 허가 여부 대부분의 산재 소송

(소액사건) 물품대금 받지 못한 경우 변호사? 법무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하며,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청구금액이 클 때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승소하였을 경우 변호사 보수의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소가가 3천만 원일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최대 280만 원이므로, 변호사 선임료를 280만 원보다 많이 지불했다면 초과 부분은 의뢰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은 법무사에게 소장 등 서면 작성을 의뢰하고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서면 작성만 대신 해주는 변호사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에게 서면을 맡기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서면 작성에 있어서 변

산재소송 진료기록감정 절차 및 방법(업무상과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 내용을 살펴보면서 산재소송 진료기록감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진료기록감정이란? 진료기록감정은 산재소송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입증방법이며, 원고가 그동안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무기록, MRI 등 영상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원 감정의에게 서면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행해집니다. 2. 진료기록감정의 신청 주체 산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사업주 등이 제기하는 승인처분취소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니다. 물론 피고 근로복지공단도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원고가 신청한 감정과목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다른 과목에 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졌다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정형외과 또는 신경

산재소송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요즘은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chatGPT 등 ai가 활성화되면서 나홀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재 소송의 경우에도 보통의 민사소송처럼 나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소송도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승소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소송이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민사소송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도 법리적 쟁점이 적고, 승패가 쉽게 예상되는 쉬운 소송만 나홀로 소송을 추천드립니다.). 1.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비해 전문성이 매우 부족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민사소송은 대부분 원고와 피고 모두 자연인이거나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쌍방이 비슷한 눈높이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피고

산재 소송 - 우울증과 취업치료 (휴업급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경비 업무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하여 산재승인을 받고 1년 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 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사실 원고는 경비원 업무 도중 폭행을 당한 사고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상병명을 '적응장애'로 변경하여 승인하였습니다. 2. 피고의 처분 사유: 취업치료 가능 '2020. 2. 27.부터 2020. 3. 27. 휴업급여 지급 인정 타당함. 이후 증상 호전경과 보이고 있어 승인 상병 관련하여서는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청구 기간 중 2020. 2. 27.부터 2020. 3. 27.까지(30일)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2020. 3. 28.부터 2021. 2. 26.까지(336일)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부지급한다. 3. 법원 감정의 소견: 판단 불가 2

산재 소송 - 건강검진상 고혈압 의심 (뇌경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뇌경색, 척추동맥 박리를 진단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사실 원고는 물류센터에서 입점 기업으로부터 상품 입고 진행, 매장으로의 출고, 코드작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제품의 발주, 검수, 배송, 입고 및 반품 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상시 위 물류센터의 반품 물량은 1,000~2,000개 정도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위탁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한 면세점들이 각 폐점함에 따라 위 폐점이 진행된 달에는 4,000~7,000개 정도의 반품이 진행되었고, 원고의 뇌경색 발병 한 달 전에는 7,499개의 반품 물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1주간은 40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37시간 1분, 발병 전 12주간

산재 사고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불승인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산재 관련 분쟁은 대부분 의학적 판단이 쟁점이 되고, 주치의의 소견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이 다른 것에서 시작됩니다. 재해자들은 아무래도 치료를 맡긴 주치의의 소견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했을 때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산재 사고로 진료를 받다가 수술까지 한 경우에는 더욱 공단의 처분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산재 사고 후 주치의 소견에 따라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수술 상병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처분내용 및 청구인 주장 가. 처분내용 청구인은 동료근로자가 밀쳐서 넘어졌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요추제5-천추1간 신경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최근 영끌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투자자가 많아졌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급여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불안함이 그 원인이겠지만,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서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 물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매로 나오는 부동산의 대부분은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므로, 해당 부동산에는 대부분 임차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시는데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들 중에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①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집행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명도(인도)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저는 수험생 시절 임대차 파트를 공부할 때, 임차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 되었으니, 임대인은 갑의 지위에 임차인은 을의 지위에 놓인 것이라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된 후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소송 중에서는 임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맡겨주신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계약 당시 연체 차임 등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해주다가 남은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 임차인에게 너무 시달린 나머지 밀린 차임은 받지 못해도 좋으니 임차인을 내보내기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의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명도소송은 승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며 난이도가 높지 않은 소송입니다. 그래서

산재소송 감정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있고, ChatGPT 등 AI가 활성화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당사자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재소송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다만 산재소송은 의학적 쟁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통의 민사소송에 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산재소송의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소송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승인처분취소소송은 예외), 원고는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 또는 신체감정을 하게 됩니다. 의학적 쟁점이 주를 이루는 산재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또는 신체감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소송 입증방법 - ① 진료기록감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오늘은 의학적인 부분이 쟁점이 되는 산재(요양급여,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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