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로 소송 서면 작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나홀로 소송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Chat GPT 등 AI 프로그램의 보급화로 소액사건에서 나홀로 소송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AI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서면들을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전형적이고 쉬운 서면은 Chat GPT도 훌륭하게 작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하거나 다소 어려운 주제인 경우에는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법리나 판례를 뻔뻔하게 소개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소개하며 판결 날짜와 판례번호까지 거짓으로 적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서면은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읽어본 상대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중에는 Chat GPT로 서면을 작성하였는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법리의 판례를 적시한 적이 있었는데요(처음 받아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역시 존재하지 않는 판례였고 저는 깔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