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준비 중인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어려운 용어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1. 핵심 절차 용어 행정처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예: 영업정지 통지, 과징금 부과 고지, 면허 취소 통지, 정보공개 거부 결정) 부작위 당사자가 법규에 근거하여 신청을 했음에도,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인용이든 거부든)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효력(예: 영업정지, 면허 취소)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야(인용되어야)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거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행정심판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