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 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분명히 끝났는데도, 혹은 월세를 수개월째 내지 않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임차인이 뻔뻔하게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임대인으로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법대로 하려니 복잡할 것 같고, 당장 문을 따고 들어가자니 오히려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 '건물인도소송'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저희 사무실의 승소 사례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1. '건물인도소송'이란?

건물인도소송은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②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인도)하는 것을 거부할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내용 관련 법률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청구권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