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 남은 외화 당근 했더니 보이스피싱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풀림입니다. 최근 남은 달러나 유로 같은 외화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거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환율 우대 효과도 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중고 거래를 선호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거래 후 상상하지 못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풀림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행 후 남은 달러 ‘당근’했더니…보이스피싱 자금세탁범 됐다 중앙일보 위 기사처럼 당근마켓에서 여행 후 남은 달러 등 외화를 판매한 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당해 외화 판매 대금을 이체 받은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를 만나 돈을 받고 외화를 판매했을 뿐인데, 그 돈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외화 판매자는 사기 방조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민사...